대구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회와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회는 지난 28일 광주에서 열린 ‘달빛동맹 후계농업경영인 교류회’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의 현안을 넘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 주도의 해결 방안을 함께 지지한다”고 선언했다.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적극지지 의사를 밝힌것이다.이번 국회 토론회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민형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으로 추진돼 온 민선 8기 하동군의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사업이 하동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하동군의회는 지난 제34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이 제출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 중,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 되는 점포 영업보상비 30억 원을 별도의 대안이나 보완책 없이 전액 삭감했다.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제시했으나, 이는 종합적인 정책 판단의 근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공설시장 재개발
우재준 국회의원과 김은혜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기후노동환경위원회 공동 주최로 「새벽배송 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일부 노동계에서 제기된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대해, 그 영향과 대안을 균형 있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소비자 선택권 제한, 노동자의 생계 위협, 유통·물류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등이 집중 논의됐다.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의원은 “노
이재명 대통령이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두고 “문헌 아닌가”라고 언급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야권은 “설익은 취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았고,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 환빠 논쟁이 있지 않느냐”며 환단고기를 언급했다.이어 “단군이나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하해 ‘환빠’라고 부르지 않느냐”,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사 연구를 하지 않느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분노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감정에 기반한 급진적 개편보다는 구조 설계를 통한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문 전 대행은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잘못이 있다면 사람을 고쳐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사법구조 전체를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 주장에
방송인 조세호가 온라인에서 확산된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5일 소속사 측은 최근 SNS 등에서 퍼지고 있는 ‘조세호가 조직폭력배 핵심 인물과 친분이 있으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언급된 인물은 단순한 지인으로 알고 지냈을 뿐, 그 이상의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해당 의혹은 한 누리꾼이 SNS에 조세호와 특정 인물이 함께 찍힌 사진을 올리며 “지방 조직폭력배 핵심 인물과 친분을 유지하며 고가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면적인 특검 수용 의사를 공식화했다.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의 특검을 추진하자는 것이다.그동안 야권 일부에서 제기돼 온 통일교 특검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응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못 받을 이유도 없다고 본다”며 입장을 선회했다.그는 “국민의힘 인사를 포함해 관련된 정치권 전반을 대상으
새만금 수변도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지역 방송 보도와 새만금 해수유통 운동본부 주장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가 “과학적 검증과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 재난 대응 능력을 충분히 확보한 도시”라고 반박했다.공사는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홍수, 침수, 해수면 상승 역류, 지반침하, 지진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고려한 상위 수준의 설계를 이미 적용했다”며 “재난 대응 전략 없이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공사는 단지계획고를 새만금호 관리수위1.50m)보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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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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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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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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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양양군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총 1억 원을 출연해 1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2년치 보증수수료 전액을 군에서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