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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검찰이 1심 결과를 불복해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대구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측도 항소했다.이에 윤 구청장은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6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새롭게 취임한 정수진 제주지방검찰청장이 29일 "4.3 재심 업무를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지검장은 이날 제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정 지검장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며 "검찰의 존재 이유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등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검찰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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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피해자만 수십 명" 한우·대게로 유혹,모텔비·통닭값 챙긴 역대급 '먹튀 사기꾼’..."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숨 막히는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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