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박태순 회장이 제안하기도 한 건의문에 따르면 ‘자문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은 왕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많은 자료가 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우선적으로 달라질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정 종합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매뉴얼은 법인격과 자치입법권이 없는 행정시가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의 주체인 기초시로 전환되면서, 약 20년간 자치법규 입안 경험이 없는 행정시 실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다.도는 이번 매뉴얼을 양 행정시에 배포해 실무부서별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안 마련에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매뉴얼은 자치법규 체제의 기본 구조부터 사례 중심의 자치법규 초안 작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우선적으로 달라질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정 종합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매뉴얼은 법인격과 자치입법권이 없는 행정시가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의 주체인 기초시로 전환되면서, 약 20년간 자치법규 입안 경험이 없는 행정시 실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다.도는 이번 매뉴얼을 양 행정시에 배포, 실무부서별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안 마련에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매뉴얼은 자치법규 체제의 기본 구조부터 사례 중심의 자치법규 초안 작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최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대부분은 인권조례 제정,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등의 제도 운영에 대한 논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이후의 인권 관련 수준은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했으며, 그 수준도 상이한 실정이다.해외에서의 인권정책 동향을 보면, 인권교육의 필수화와 정부 업무의 개편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이를 살펴보면, 브라질에서는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확장과 주민참여예산제
충북 단양군의회 주관으로 지난 2일에 군의회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제116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충북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5차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단양군 곡계굴 폭격사건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은 6.25전쟁 당시 영춘면 상리의 곡계굴에 피신한 민간인 400여명에 대한 미군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2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
경기 안산시의회가 제안한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에 이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시의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이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원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건의문은 앞서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의에서도 참석 의장들의 공감대 속에 의결된 바 있다.건의문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의 일환으로 법제 분야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오순문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각 국·소·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치법규 제정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부서별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조례·규칙 등 약 620여 건의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부평구는 지난 11일 구청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민관간담회를 진행했다.구는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부평형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날 간담회는 조례의 조문 등을 민관이 서로 공유하고, 사업 추진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 권역의료기관 3곳, 민간협력기관 13곳의 관계자 및 구 직원 등 3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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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어린이 안전 박람회’서 메타버스 안전교육 체험부스 운영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어린이 안전 박람회’에 참가해, 메타버스 기반 안전교육 체험부스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 전시와 기관 홍보활동을 진행한다.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체득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계부처 간 협력관계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공제중앙회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메타버스 안전교육 콘텐츠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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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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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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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을 확대하고, 오는 9월에는 어린이 자원순환 뮤지컬 ‘초록빛 바다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구는 올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자원순환 실천을 생활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아와 초등 저학년은 뮤지컬 관람을 통해 자원순환 기본 개념을 배우고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은 보드게임, 업사이클링, 분리배출 실습 등 체험형 수업에 참여한다. ▲외국인 대상 교육은 퀴즈와 시연 중심의 쉬운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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