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부가 지난 9월 부동산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위법한 정책 발표’라고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며 정면 반박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 해석은 덮어두고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의원 절반 이상이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체급’을 올려 출마를 고려 중이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9일 국민의힘 소속 김수종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현역 광역의원 신분으로 울산 동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19명의 시의원 중 11명이 기초단체장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과 함께 동구 지역에서만 3명의 현역 시의원이 출마를 타진하고 있고 중구 4명, 남구 1명, 북구 2명, 울주군 1명 등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국
지난 6월 출범한 김건희·내란·해병대 등 ‘3대 특검’이 오는 11~12월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잇단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르고 특검 내부의 이견과 강압 수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복잡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최근 검찰청 폐지 추진 등으로 특검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아 수사 동력이 주춤한 데 대한 불안감이 포착된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4개월째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판단 아래 당 강성 지지층 결집력이 약화될
시민단체 경실련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을 18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매일 이재명 정권을 향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권에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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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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