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국 최대 전력 생산지역인 경북의 산업 경쟁력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정부가 공개한 산업용 지역 요금제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비롯한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최대 18원 낮아진다. 지난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
대구광역시의회는 2일 대구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급격한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의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정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확대 “재정 지원”정부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확대하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절반가량을 재정으로 지원한다.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내년 정부 재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분야별 재원 배분을 두고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힘겨루기에 들어갈 전망이다.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12.8%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첫 본예산이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30.4% 증가하는데, 국세수입이 390조2000억원에서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 불어난 몫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호조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분양과 임대를 합쳐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한다. 이 중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77%인 92만호를 배정해 주거 안정을 돕는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이번 주거안정플랜은 양질의 공적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의 질 개선을 달성해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5년짜리 계획이다.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주거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한 손해를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청구 금액 446억2641만722원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전력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체계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미포국가산업단지 일대에 한정된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울산 전역으로 확대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정부가 울산 1GW급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의 주요 전력수요처로 직접 제시한 만큼 울산시가 추가 지정을 반드시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대응 논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정부가 지원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1호 통합법인인 H&L 어드밴스드가 출범 이후 첫번째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나선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충남 서산시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H&L 어드밴스드 및 협력사들과 ‘H&L 어드밴스드-협력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H&L 어드밴스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1호 통합법인으로,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서 HD현대케미칼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인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이번 협약은
정부가 정책금융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시설·고객관리 자회사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한다. 수도권 소재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여부는 향후 변수로 남았다.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정책금융기관별 시설관리·고객관리 자회사를 기능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캠코FMC와 예울FMC, 산은비즈, 수은플러스, 신보운영관리 등 5개사를 가칭 '정책금융FMC'로 합친다. 고객관리 분야에서는 캠코CS와 HF파트너스를 가칭 '정책금융CS'로 통합한다.정부는 금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크게 늘립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날인 1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R&D 예산은 올해보다 11.2%, AI 예산은 84.3% 늘어 9조4211억원입니다. 정부는 3조8500억원을 들여 최신 그래픽처리장치 ‘베라 루빈’ 약 1만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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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고등학교 등굣길 개선...한림고, 전국 첫 보행환경 개선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 중·고등학생의 등하굣길에 버스정류소를 넓히고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마련했으며, 정문 구조를 바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대규모 개선이 이뤄졌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8일 오전 10시 30분 한림고등학교 정문 일원에서 ‘한림고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남근 제주도의원과 한림읍장, 한림고 교직원과 학생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0여 분간 사업 구간을 걸으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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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 선정…교육행정 감시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행정에 대한 외부 감시와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선정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도민감사관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1명 이상씩 고르게 선정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선정된 감사관에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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