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단속 강화·사회적 이슈 건설현장 집중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 노력 남영우 국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엄중 처벌… 공정·안전한 환경 조성 만전” 올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520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238개 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단속현장 대
경기 수원시는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11일 호매실 IC 인근 도로에서 불법 개조 자동차를 단속했다.단속 대상은 ▲ 자동차 불법 개조 ▲ 미인증 등화 설치 ▲ 훼손된 화물차의 후부 반사지·안전판 훼손 ▲ 고속도로 운행 화물차의 판스프링 정비 불량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적발된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수원시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지속해서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
충남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 내 음식점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10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단속 결과 9개 업소에서 △계곡 내 무단점용 58건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 7건 △불법시설물 설치 43건 등 총 10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소하천 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과 불법시설물 설치는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유림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산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 계곡 내 불법점유시설물에 대한 집중 집중단속을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특히 계곡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좌판, 데크, 가설건축물 등 시설물과 무단 경작, 허가받지 않은 위생업소 및 불법 상행위 등 불법점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환경 훼손 행위도 함께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강릉국유림관리소는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사용자를 적극 적발하고, 연속 적발자에게는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24년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가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집행한 사례 등을 적발해 보조금 환수 절차에 나섰다.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케타민 약 24kg을 여행 가방 속에 숨겨 밀수입 시도한 중국 국적 A를 검거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가 반입하려 한 케타민 총량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김포공항세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하는 A의 복잡한 환승경로에 주목해, 기탁 수하물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X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학부모 B씨와 함께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다 사설 경비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해당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던 A씨는 현재 경기도의 한 고
최근 e스포츠 업계에서 도핑 약물 문제가 도마 위로 떠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국제e스포츠연맹이 아슬란 시디크 선수에 대해 금지 약물 양성 반응에 따른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아슬란 시디크는 ‘철권’ 프로게이머로 국내e스포츠계에도 꽤 알려져 있는 선수다.적발된 약물은 동화작용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 물질들로, 이를 복용하면 집중력 향상, 반응속도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시디크는 운동 목적으로 섭취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체육 종목에 비해 e스포츠 종목은 도
최근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충북 괴산 경찰서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 결과, 7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람은 2020년 1,547명, 2021년 1,037명, 2022년 1,656명, 2023년 3,125명, 2024년 1343명으로, 해마다 1,000여 명 이상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성
충남 논산시는 휴가철을 맞아 캠핑장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논산시가 충청남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식품분야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 △식재료 보관기준 및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와 공중위생분야는 △미신고 영업,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 상태, △업소 내 숙박업 신고증 게시 여부, △접객대 숙박 요금표 게시 등이다.시 관계자는“이번 단속에서 고의적 불법행위가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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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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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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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립 준비 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지원에 이어 생활 지원도 강화한다.LH는 최근 한국씨티은행 본사에서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서기 지원사업’ 2차년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함께서기 지원사업’은 LH에 주거 지원을 신청한 자립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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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립저작권박물관이 4~8일 저작권 관련 자료를 공개 구입하고 기증자를 모집한다. 이번 자료 수집은 기획전과 상설전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집 대상 자료는 △음악 관련 저작권 분쟁 대상 자료 △1920~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