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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사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관내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명절 기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주요 축산물영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점검 내용은 업소별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준수,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등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울산 울주군이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주군은 불법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0여곳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넓은 지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예방 차원의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이를
24년 만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준임에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2001년 6월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해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거 음주 측정에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며 불법 영업을 벌이는 행위가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 수사해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적발된 위반행위는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등으로 한철 장사를 노린 업주들의 ‘계곡장사’가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줬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식당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하천부지 하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재범 비율이 급증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고동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79,3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를 주행한 셈이다.2020년에는 42,534건이었으나, 5년 만에 약 2배로 증가했다. 특히 2024년 기준, 20대 미만의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를 무더기로 적발됐다.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구조변경 등의 윕ㅂ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7월 말 기준 총 1433대가 적발됐다.안전기준 위반이 1319대, 불법 구조변경은 114대로 집계됐다. 특히, 6월부터 7월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불법 구조변
인제군이 피서철 생활폐기물 급증에 대비해 ‘피서철 쓰레기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불법투기 단속과 관광지 환경정비를 강화해 청정 인제 이미지를 지키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군은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강원환경감시대와 읍면 환경감시반으로 구성돼 순찰을 실시하고, 불법 소각 등 위법 행위를 점검한다.또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관리망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방치·무단투기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한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미하면 계도하고, 고의적·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남학생이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 모 고등학교 재학생 ㄱ군이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됐다.수상함을 느낀 여학생이 학교에 알렸고, ㄱ군은 교사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학교 측은 ㄱ군의 불법촬영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ㄱ군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5년간 주식시장 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탈세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세청의 부과 세액만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징수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이 수행한 주식 세무조사는 총 2281건으로, 탈세 수법은 불균등 증자, 초과배당, 불공정 합병 등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변동조사’는 주식 변동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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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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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등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산불특위 통과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산불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여·야 간사인 임미애·김형동 의원, 그리고 이달희·박형수·이만희·임종득 의원 등 지역정치권과 특위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
AI로 복원한 김창열 화백, 제주 전시서 생생하게 만난다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고 김창열 화백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복원해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소장품 기획전 ‘물방울의 방 1983-1985’에서는 김 화백이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예술 철학을 설명하는 가상 인터뷰 영상 ‘김창열 작가의 예술철학’을 관람할 수 있다.영상은 생전 인터뷰와 자료를 토대로 AI가 복원한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했다. 관람객들은 김 화백의 목소리로 물방울 회화의 탄생 배경과 작업 흐름, 변화 등을 접할 수 있다.특별기획전 ‘우연에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