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4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영장전담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법에서
“제주 4·3은 오랫동안 사회적 금기로 남아 있다가 1978년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이야기는 사건의 배경에 머무르면서 개인의 삶과 상처, 제주가 품고 있는 아픔까지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오명식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 ‘4·3과 그리움’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열린다.‘어둠에서 빛으로 그 기억을 잇다’라는 부제가 달린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4·3 유가족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부모에게 자녀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 문자가 수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학부모 A씨는 정체불명의 발신인으로부터 끔찍한 테러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해외 번호로 발송된 해당 문자에는 A씨의 딸을 향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성폭행하겠다’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학교 3학년인 딸 B양은 지난해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충북 옥천군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특정정당 입당원서 징구 의혹과 관련해 “옥천군이 실체 규명보다 제보자 색출에 골몰하고 있다”며 `입틀막' 감찰 중단을 촉구했다.노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게시된 글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대 사안인데도, 자체 감사에 나선 군은 누리집 접속기록을 추적하겠다는 등 제보자 찾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제보자는 보호하고 사건의 실체부터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옥천군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방 시 법적 조치' 운운하며 위협하고
3일전
연수구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본격 돌입했다.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수구가 인천 내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유치 활동에 나섰다.연수구는 해사전문법원이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 기관이 아닌,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특수 전문법원’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도전장을 냈다.현재 국내 해사 사건의 상당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재판소 및 중재 기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수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는 복잡한
충북도의회가 개인 보좌관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 30일 중징계 의결에 대해 법원이 일시 제동을 걸었다.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3일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심리에 앞서 다음 달 13일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징계 처분
2주전
인천에서 개인과 기업의 채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종배 인천시의회 의원은 27일 제306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사법 서비스 불균형이자 형평성 문제”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 다른 사건도 많아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라며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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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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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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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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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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