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SK텔레콤은 3일까지였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고가 자동 수락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회사 측은 “결정의 파급 효과와 유사 소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SK텔레콤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과
테슬라가 2019년 플로리다 키라고에서 발생한 치명적 오토파일럿 사고와 관련해 연방 배심원이 지시한 2억4250만달러 배상 판결에 항소하며, 판결 취소 또는 새로운 재판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 측 법무팀은 보상금 1억2900만달러를 6900만달러로 대폭 감액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플로리다주 법정 한도에 따라 3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테슬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2300만달러만 부담하게 된다.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양주시가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 348명에게 총 6,2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지급은 2020년 11월 27일부로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급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 비행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들이며,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양주시는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절차
예천군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917명에게 총 17억6000만원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난달 29일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확정한 결과다. 보상 대상 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보상금은 거주 기간, 소음 영향도,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이번 보상금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보상 대상자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부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5억4400만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확보된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의 환자 등록·관리 보상금,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 홍보비 등으로 사용된다.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기존 병원·치료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기반·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모델이다. 주치의와 등록 도민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의성군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 구성된 산불 주민대책위원회와 ‘2025년 산불피해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북 대형산불 관련 추진 현황 설명, 지원 및 복구 안내, 주민대책위원회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산불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주택·농업시설 피해 복구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부금 배부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추진 현황이 소개됐다. 특히 주민대책위에서는 △주민 생계지원 △임시 주거환경 개선 △보상금 지급기준 정보 제공 △임야 및 임산물 피해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논
제주시는 노루, 꿩,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 발생 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 제도는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가와 시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가 있는 농가와 시민이다.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지 경작 증명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다만,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제주4·3희생자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상금 집행이 지연되면서 최근 3년간 150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김한규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 보상금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은 ▲2022년 1810억원 중 1185억원 ▲2023년 1935억원 중 100억원 ▲2024년 2261억원 중 288억원이다.최근 3년간 유족에게 제 때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은 총 1573억원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지영 작가 ‘얼음별 요정들의 겨울 초대’ 개최
수원문화재단 슬기샘어린이도서관이 오는 28일까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명작동화 을 테마로 한 한지영 작가의 〈얼음별 요정들의 겨울 초대〉 전시회를 개최한다.슬기샘어린이도서관 2층 어울림터에서 선보이는 전시는 ‘환상의 문이 열리는’ 입구를 시작으로 네 개의 장면을 따라서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다. 각 장면은 △장면1 순수의 세상, 작은 속삭임의 시작 △장면2 차가운 유혹, 얼음 심장의 그림자 △장면3 용감한 발자국 희망의 날개 △장면4 사랑의 기적, 다시 찾아온 온기라는 주제로 눈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수구, 개학기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 진행
연수구는 지난 10일 개학기를 맞아 선학초등학교 일대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했다.이번 캠페인은 구청 직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등 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현수막과 벽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정비했다.어깨띠를 착용한 참여자들은 홍보 피켓을 들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며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에 힘썼다.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정헌 중구청장, ‘맨발의 청춘’ 걷기 활동 참여…주민들과 소통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지난 9일 영종 씨사이드파크 맨발길에서 열린 ‘2025년도 하반기 맨발의 청춘’ 걷기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맨발의 청춘’은 중구보건소가 인천시설관리공단, 중구체육회와 협력해 운영 중인 대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9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9시 40분에 진행된다.전문 운동 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맨발로 흙길과 모래길을 걸으며 혈액순환 촉진,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천교육지원청, 2025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운영
김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관내 8개교를 대상으로 「2025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을 운영하였다.이번 교육은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장애를 가진 강사의 진솔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음악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장애를 단순한 차이가 아닌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 기타리스트 김지희 강사의 스토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녕교육지원청,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운영 연수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은 9월 11일 2022개정교육과정 안착 지원을 위한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운영 사례 연수를 창녕 관내 중학교 교원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이날 연수는 2022개정교육과정의 교육과정 분권화, 자율화를 지향하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운영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창원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하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역사를 이론과 실천이 함께하는 교과목으로 개설하기까지 교육공동체의 3년에 걸친 준비와 실천에 대한 내용이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교원 김○○은 “오늘 연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