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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228억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6,767억원, 특별회계 1,483억원 총 8,250억원을 편성해 25일 군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예산안은 잉여금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성과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의 재정 효율화를 통해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군민 안전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했다.주요 세출분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보상금 등 380억원을 투입하여 121.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날 의원들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부터 외국인 통역지원, 공유재산 활용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안성준 의원은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 보상금 예산을 심사하며 “민원인의 피해에도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 또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을 주문했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살처분·사육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질병 신고 위반이나 방역수칙 미준수 시에는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받을 수 있으나, 보상금 상한이 80%로 제한돼 실질적 보상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감액 경감 후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240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30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유족 심사 30명을 비롯해 보상금 지급 심사 300명, 지급결정 변경 심사 14명 등 총 348건이 처리됐으며, 해당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실무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번 심사 30명을 포함해 총 1만 9,559명 중 97.8%인 1만 9,1
울산시 공무원들의 연구성과가 특허 등록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전액 기부하는 뜻깊은 사례가 나왔다. 울산시는 지난 2023년 공무원 연구모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하수관로 악취발생 원인 파악 및 저감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한 ‘하수관로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가 최근 서울 소재 IT·환경 전문업체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며 실용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특허는 하수관로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돼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 적용 가능성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240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30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유족 심사 30명을 비롯해 보상금 지급 심사 300명, 지급결정 변경 심사 14명 등 총 348건이 처리됐으며, 해당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실무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번 심사 30명을 포함해 총 1만 9,559명 중 97.8%인 1만 9,1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18일부터 적용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
내년 3월 호남 지역부터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발전사업자 사이에서는 제도 대응 능력 확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에너지 특화 기업인 에이치에너지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 맞춤 구독 서비스 솔라온케어가 관련 기술력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준중앙급전 발전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되면서 전력망 관리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으로 전력망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됨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발전소 출력을 제어해 계통 안정화에 기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906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906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했다.보상금을 받기로 결정된 청구권자는 도내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30일 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제주도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통지서를 1일 발송하고 연말까지 보상금이 최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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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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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만 도민이 움직였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생활 속 실천 확산으로 ‘소나무 317만 그루’ 심은 효과
# 1. 수원에 거주하는 50대 교직원 A씨는 기후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기사를 보고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지만, 탄소 감축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 그러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가입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인증’을 통해 3만 원을 받있다. 버스를 이용하며 8,000보 걷기 실천으로 하루에 각각 400원씩 리워드를 받으며 탄소 감축량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이후 이웃에게 앱을 소개할 때마다 200원을 적립 받는 등 꾸준한 실천 활동으로 리워드 한도 6만 원을 달성했으
“철강산업 붕괴 막아야” 포항·광양·당진, 위기 극복 특단 대책 촉구
포항시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도시 광양·당진과 심화되는 철강산업 위기 속에서 정부와 국회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K-스틸법을 공동대표발의한 이상휘·어기구 국회의원과 김정재·권향엽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 신현덕 당진상의 회장은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
수원, 블랙아이스 대비해 도로에 제설제 살포
수원시가 블랙아이스에 대비해 13일 저녁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했다.수원시는 제설 장비 111대, 인력 241명을 투입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도로에 제설제 총 302t을 살포했다. 13일 오후 9시 기준 수원 지역 적설량은 0.5㎝이다.지속해서 도로를 순찰한 후 14일 0시 이후 제설제 추가 살포를 검토할 예정이다.수원시는 폭설 시 신속한 차량 우회·통제가 이뤄지도록 경찰과 협의를 완료했고, 고가차도 등 제설 취약 구간에는 제설제 살포 횟수를 늘렸다. 또 결빙·정체 구간이 발생해 제설차 진입이
성모 마리아에 "미혼모", "창녀"라던 전광훈…민형사 모두 패소
성모 마리아 등 성경에 나온 여성들을 "미혼모", "창녀"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하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자신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기독교 단체를 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