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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제조원가 상승 부담을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반영받을 수 있도록 운송비·용수비 등 주요 경비까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생협력법에서 운송·용수비를 `주요 경비'로 추가해 연동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 중심의 `주요 원재료' 개념을 `주요 공급원가'로 전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의
화성특례시는 22일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시작해 주거, 근로, 금융 등 법률적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협약에 따라 시는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및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의료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법제처는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소득세법'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GPT-4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공지능이 법조계를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15일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우려와 달리 실제 법조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AI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GPT-4의 시험 통과 이후 법률업계는 생성형 AI를 문서 검토, 계약서 초안 작성, 리서치 자동화 등 보조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I가 독자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복잡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제주지방변호사회와 법률 업무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컴퍼니는 향후 1년간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등의 구독 상품을 특별가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슈퍼로이어는지난해 7월 출시 후 16개월여 만에 1만 8000여명 가입자를 확보했다.빅케이스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로 유료 구독 상품 ‘빅케
토스뱅크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은행·금융에 접목할 수 있는 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코드 리뷰 ▲마케팅 및 법률 검토 ▲경영 및 재무 분석 ▲텍스트 투 SQL 등이다.회사측에 따르면 코드 리뷰 서비스는 개발 품질을 높이면서도 생산성을 극대화 하는데 활용된다. 또 마케팅 및 법률 검토 서비스는 효율성과 준법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경영 및 재무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경영진 의사결정을 돕고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며 텍스트 투 SQL은 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기존 참전 당사자에서 그 유족으로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박용욱 회장 등 3개 보훈단체장들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김현정 의원과 더불어 강준현·김미애·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를 이달 8일부터 시작한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하며, 기후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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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2025. 합천 관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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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돋보기】 문학 거장 스티븐 킹 원작의 휴먼 드라마 <척의 일생>
스티븐 킹 동명의 단편소설 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마이크 플래너건이 각색 및 감독을 맡았고, 톰 히들스턴이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제49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관객상 수상작이다. 우주의 종말, 그는 누구인가? 인터넷은 끊기고, 도로 곳곳은 구멍이 뚫려 마비된 세상. 마치 지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만 같은
한림수채화회,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장학금 40만원 전달
한림수채화회는 지난 23일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장학금 4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한림수채화회가 지난 11월 진행한 제7회 정기전 '사랑나눔전'을 통해 회원들이 정성껏 그린 수채화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며 모금된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후원금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문은정 관장은 "매년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시는 한림수채화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달해주신 장학금은 도움
장흥군, 민간 손잡고 저출생 해법 찾는다
전남 장흥군이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지역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에 나선다.장흥군은 23일 맘스커리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출산·육아 지원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행정과 민간이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로, 지역사회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흥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우선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박주민 "한강버스에 낭비할 돈으로 지하철 9호선 증량하겠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한강버스에 낭비할 돈으로 9호선을 증량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박주민 의원은 이날 서울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증량 공약을 발표하며 "실패한 한강버스 사업을 백지화하고 9호선 혼잡 완화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9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지옥철'이라 불릴 만큼 최악 수준이다.박 의원은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는 여전히 180% 내외 수준으로 시민들이 매일 '지옥철'을 견디고 있
손범수 아내 진양혜 "섬망 증세 심해졌다" 가족 투병 사실 공개 [소셜in]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자 방송인 손범수의 아내 진양혜가 가족의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안타까움을 전했다.진양혜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병실에서 가족을 간호 중인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수술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