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마포구의회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법률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9일 개최했다. 임기 만료에 따라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임성빈 변호사, 이원규 변호사, 백형순 변호사 3명이다.이들 입법·법률고문은 마포구의회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의안 심사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소송 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역임, 서
의왕시가 이달부터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돕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 설계 자문도 진행된다.상담소는 오전동에 위치한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 마련돼 있으며, 12월까지 공인노무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상주해 대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전했다.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한시 지정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aT가 운영했으며, 이번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제주4·3 역사 왜곡에 대응할 법률자문단이 구성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이용혁·백신옥·전주영·김정은·안홍모 변호사 5명을 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했다.법률자문단 구성은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과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 자문 역할을 맡는다.4·3 역사 왜곡은 제주4·3특별법을 근거로 한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발언·선동하거나 현수막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다.4·3 역사 왜곡은 2023년 2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제주에서 열린 합동연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 '전자상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고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및 감경 사유가 축소된다.먼저 경제적 제재효과를
충남 당진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취약 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오는 4월부터 취약 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공인 노무사를 활용한 법률 대행, 법률 교육 서비스를 당진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임금체납,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
평택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맞춤형 순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 소송 대응 및 자치법규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과정은 ▲생활 속 법률 상식 ▲실무 행정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부터 실제 행정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동해해양경찰서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통제 장소 확대에 나선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삼척·울릉권역 방파제 테트라포드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12개소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듣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이 높은 연안 구역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출입통제 구역에
국회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에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을 공휴일로 격상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현재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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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그알' 사과 요구에 SBS노조 "언론 길들이기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 유착설을 방송한 SBS 측에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SBS 노조가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20...
강원대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 ‘중국 허베이경제관리학교 초청 연수 및 협약’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는 17~19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허베이경제관리학교 재학생 및 관계자 20...
제주 제2공항, 선거 공약의 허와 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후보는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도민의 표심을 자극하려 한다. 특히 주민투표는 도지사의 권한이 아님에도, 마치 도지사가 결정권을 쥔 것처럼 당선 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도민을 현혹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도민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다른 후보들은 제2공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다. 도민 의견 반영은 중요
[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내일 오후 제주도 빗방울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8도, 낮 최고기온은 16~17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2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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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엄벌로 반복되는 비극 멈춰야"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가온 가운데,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1400명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과 함께하는 '소소한 나무심기 행사' 개최
흥해읍은 지난 26일 식목일을 앞두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고왕사 주변에 벚나무 25주와 진산홍 200주를 식재하며 마을 주변 유휴공간을 생활 속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데 힘을 모았다. 특히 주민들은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단순한 식재를 넘어 '내가 가꾸는 우리 동네'라는 공동체 활동에 참
포스텍 연구팀, 세계 최초 영하 60℃서 물의 임계점 실제 관측
포스텍과 스웨덴 연구팀이 공동으로 인류가 풀지 못했던 물의 가장 깊은 비밀을 10년에 걸친 끈질긴 연구 끝에 마침내 풀어내 학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텍 김경환 교수 연구팀은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물리학과 앤더스 닐슨 교수팀과 공동으로 물의 액체와 액체사이의 임계점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과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27일 게재됐다. 논문명은 'Experimental evidence of
한동대 환동해지역혁신원 소셜벤처, '수상한 체육대회' 열고 수익금 전액 지역에 환원
최근 한동대학교 재학생 창업팀이 만든 포항 로컬 문화콘텐츠 기업 '하우스더웨더'는 포항 양덕 한마음체육관에서 '수상한 체육대회' 행사 수익금 전액을 지역 아동복지시설 선린애육원에 기부했다. '수상한 체육대회'는 "우리가 수없이 상상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됐다. 이 대회 이름에 담긴 '수상한'은 '수없이 상상했던'의 줄임말이다. 동시에 승패보다 팀워크를 통해 함께 '수상'하자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경쟁 대신 협력을 중심에 둔 이 행사는 참가자들이 학창 시절의 순수한 열정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위
학교 집단 식중독 증세 문의하자 도청에 알아보라는 전북도교육청
최근 해외출장 예산 논란을 빚었던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언론 대응 과정에서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타 기관에 알아보라는 혼선을 빚어 내부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49명이,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32명이 각각 구토·설사·복통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원인 등을 조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