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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제조원가 상승 부담을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반영받을 수 있도록 운송비·용수비 등 주요 경비까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생협력법에서 운송·용수비를 `주요 경비'로 추가해 연동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 중심의 `주요 원재료' 개념을 `주요 공급원가'로 전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의
화성특례시는 22일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시작해 주거, 근로, 금융 등 법률적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협약에 따라 시는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및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의료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법제처는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소득세법'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GPT-4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공지능이 법조계를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15일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우려와 달리 실제 법조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AI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GPT-4의 시험 통과 이후 법률업계는 생성형 AI를 문서 검토, 계약서 초안 작성, 리서치 자동화 등 보조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I가 독자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복잡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제주지방변호사회와 법률 업무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컴퍼니는 향후 1년간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등의 구독 상품을 특별가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슈퍼로이어는지난해 7월 출시 후 16개월여 만에 1만 8000여명 가입자를 확보했다.빅케이스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로 유료 구독 상품 ‘빅케
토스뱅크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은행·금융에 접목할 수 있는 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코드 리뷰 ▲마케팅 및 법률 검토 ▲경영 및 재무 분석 ▲텍스트 투 SQL 등이다.회사측에 따르면 코드 리뷰 서비스는 개발 품질을 높이면서도 생산성을 극대화 하는데 활용된다. 또 마케팅 및 법률 검토 서비스는 효율성과 준법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경영 및 재무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경영진 의사결정을 돕고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며 텍스트 투 SQL은 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기존 참전 당사자에서 그 유족으로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박용욱 회장 등 3개 보훈단체장들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김현정 의원과 더불어 강준현·김미애·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를 이달 8일부터 시작한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하며, 기후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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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KB금융 ‘KB마음가게’ 비하인드 공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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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나 바이오사이언스, 초기 임상까지 아우르는 통합 프레임워크 확장
글로벌 항체 플랫폼 기업 노나 바이오사이언스가 신약 발굴에서 초기 임상 개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사)제주올레, 몽골올레 자립기반 돕는다...크라우드 펀딩 진행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몽골올레 수공예품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크라우드 펀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몽골 지역 주민들이 몽골올레와 관련된 기념품을 직접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국제 협력 프로젝트다.펀딩을 통해 선보이는 제품은 천연 가죽을 활용한 키링, 팔찌, 카라비너, 트래블택, 머니클립 등으로, 모두 몽골 현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수공예품이다. 제작 전 과정에는 가죽 공예 전문가의 교육과 표준 제작 매뉴얼이 적용돼,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의 기술 역량이 축적
'게이밍 모니터'가 6K … 삼성전자, 글로벌 1위 굳힌다
삼성전자가 게이밍 모니터 최초로 6K 초고해상도 화질을 지원하는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선보인다.삼성전자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개막에 앞서 4일 단독 전시관에서 '더 퍼스트룩' 행사를 열고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5종을 공개한다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공개하는 신제품은 ▲세계 최초 6K 초해상도를 지원하는 32형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 ▲게이밍 모니터 최초 6K 초고해상도를 지원하
버려진 축산 부산물, 친환경 산업의 보물 창고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산업이라 하면 고기나 우유 같은 식품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축산업의 세계는 이보다 훨씬 넓고, 그 속에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잠재력이 숨어 있다.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산물들은 지금까지 ‘버려지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적절한 기술과 산업적 연계가 이뤄진다면 식품·의약·에너지
제주농업 '과학 영농' 대전환...'그린+푸드테크' 산업 육성
새해 제주농업의 '과학 영농' 대전환과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그린+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디지털 기반 과학 영농 대전환을 위해 2026년 농업‧축산‧식품 분야에 총 2412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을 보면, 우선 농업경영 지원 및 농가부채 경감 등 농가경제 안정화에 1637억 원을 투자한다.1차산업 조수입 5조원 달성에 크게 기여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농민수당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역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