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국 산청군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으로 직을 잃었다.대법원 제1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징역형이나 100만 원
지난 21대 대선 당시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부시장은 27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여 년...
12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이익을 챙긴 사업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목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오태완 의령군수 성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한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 벌금 700만 원을 21일 확정했다. 검찰과 오 군수 모두 상고하지 않았다.오 군수는 자신을 강제추행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광주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는 29일 대학생 A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
김해 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무허가 제품을 위조 판매해 3억여 원 상당 수익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는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1시간전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2-1부 이수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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