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협박과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기는 등 악덕행위를 해온 50대 불법 대부업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불법 대부업자를 ‘야만적’이라며 준엄하게 꾸짖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33%의 이자를 챙기는 방법으로 9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연 이자율은 7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구 밖 아파트 단지에 의정보보고서를 뿌린 혐의로 광주시의회 A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현장 점검과 주민 제보로 회수한 인쇄물만 1,150부에 달한다. 배포 시점은 지난 6월 말, 지역은 A 의원 선거구와 무관한 ○○동등 대단지였다.공직선거법은 의정보보고서 배포를 허용하되 ‘자신의 선거구민’으로 대상을 제한한다. 이를 어기고 인쇄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 10
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이 공시를 위반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동성제약이 지난 6월 23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에 허위 또는 오 내용을 담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이에 한국거래소는 공시 불이행 사유로 동성제약에 부과벌점 8.5점과 벌금 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자본시장 공시제도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
프랑스 정부가 중국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의 허위 할인 표시를 적발하고 4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4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소비·부정방지총국은 쉬인이 지속적인 할인 전략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발표했다.프랑스 법에 따르면 제품의 할인 가격은 최소 30일 동안 최저가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쉬인이 할인했다고 홍보한 제품 중 57%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11%는 실제로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것처럼 꾸며 4개의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위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뒤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이후 곧바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4·10 총선에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최신기사
안산 건설업체서 화재…소방 진화 중
안산시 한 건설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24분쯤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에 위치한 한 건설업체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24대, 인력 65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
대감집에서도 존중받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다
'머슴을 하더라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말할 때 자주 쓰이는 속담이다. 김경숙 씨는 대기업 기아자동차에 다니니, 그중에서도 노동자가 1만...
안산시의회, 대부도 뱃길 현장 점검 나서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안산 대부도 뱃길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현황 점검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1일 진행된 현장활동에는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김재국 부의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부위원장, 박은경·한갑수·이진분·최찬규·선현우·황은화 의원이 참가했다.의원들은 이날 반달섬 선착장을 찾아 지난 29일부터 시범 운항 중인 여객선에 탑승해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다녀오는 일정을
KB국민은행, 취약계층에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상자' 전달
KB국민은행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상자’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기후위기와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총 265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행복상자는 서울시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전달됐다.상자에는 여름용 차렵이불과 미니 선풍기, 양우산 등 폭염·우천 대비 용품은 물론, 샴푸, 바디워시, 제습제, 모기약 등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생필품도 함께 담겨 있다.
15시간 날아가... 스페이스X 우주선,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성공
미국·일본·러시아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간 스페이스X 우주선이 약 15시간 만에 도킹에 성공했다.미 항공우주국과 스페이스X가 생중계한 영상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1일 오전 11시44분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을 탑재한 팰컨9 로켓이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했다.발사체의 1단 로켓 부스터는 약 2분40초 후 2단 우주선 기체와 분리된 뒤 부드럽게 하강해 지상에 착륙했고, 발사 9분여 만에 드래건 캡슐이 예정된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드래컨 캡슐은 약 15시간 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