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비법정탐방로 출입, 임산물 불법채취 등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집중단속 기간은 10월 18일~11월 2일이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비법정탐방로 출입,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야산은 경상북도 성주군와 경상남도 합천군에 걸쳐있으며 아름다운 산악과 홍류동 계곡이 공존하고 있다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센터장이 벌금과 함께 직장을 잃게 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서류에 서명해야 센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경찰관은 A씨에게 생수를 건네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다.그러나 A씨가 입바람을 약하게
울산지방법원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 A씨에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약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해 벌금 5
○···먹으려고 개를 키우고 잡는 것을 막는 ‘개 식용 금지법’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토록 했다.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안 공포 3년 뒤부터 시행한다. 33년 전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꿴 첫 단추가 결실을 맺었다. 함승희는 합리적 이유없이 개 등 동물을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일 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구선수 A씨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6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벌금·과징금 부과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348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메타는 2023년 12억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다.가트너는 “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현대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규제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벌금의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E
경남 양산시의 한 상가관리단 회장이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상가 입주자와 구분 소유주 등 29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스캔본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된 사진 파일을 게시했다.A씨는 재판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려 한 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
거짓 정보를 줘 계약을 권유하고 문제가 되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울산 모 협동조합 소유 울주군 토지를 B씨에게 매매하는 중개를 하면서 해당 부지에 있는 동물장례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B씨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관청에 농지원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자 그때 서야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해당 협동조합을
가게야마 마사나가 일본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비행기 안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보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돼 프랑스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프랑스 국영라디오 RFI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JFA 기술위원장인 가게야마 마사나가에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이미지를 수입·소지·녹화·저장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벌금 5000유로를 선고했다.가게야마는 지난주 프랑스를 경유하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노트북으로 부적절한 사진들을 보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돼 파리 샤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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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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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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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고 해도 좋아…XRP 대반등 곧 시작한다"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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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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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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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가 ‘황제 수영’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내린 ‘기관장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4부는 30일 김 시장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장 경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 시장은 2023년 7월27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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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조울증 110만명↑···진료비 1조원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는 우리 국민이 최근 6년새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는 2018년 75만2976명에서 지난해 110만6744명으로 47.0% 늘었다.같은 기간 우울증 환자의 진료비는 약 3908억원에서 7615억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됐다.이 기간 조울증 환자는 9만5911명에서 13만9731명으로 45.7% 증가했다.조울증 진료비는 약 1161억원에서 1823억원으로 57.0% 늘었다.이 두 질환의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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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돌염전이 구경하는 사람들
30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돌염전을 찾은 관광객들이 주변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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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픽] 챗GPT로 암호화폐 투자하는 방법…네이버·컬리 vs 쿠팡
■ 감으로 매매하던 시대 끝났다…챗GPT의 '암호화폐 투자 파일럿 10단계'암호화폐 시장에서 '감정 트레이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챗GPT는 리스크 분석·포지션 계획·매매 시나리오 설계까지 수행하는 '트레이딩 코파일럿'으로 진화하며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챗GPT를 암호화폐 리스크 분석·보조 파일럿으로 활용하는 10단계 가이드'를 공개했다.첫째, 역할 부여하기다. 챗GPT는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 답변의 깊이가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먼저 '시장 구조·온체인·파생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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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체육회,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정비
제주시체육회는 최근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주변 환경 개선공사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제주시체육최는 사라봉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사를 통해 주차장 확충, 체육관 실내 앰프 교체 및 누수 보수, 후문 진입로 확장, 전신주 이설 등을 통해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했다.최기창 제주시체육회장은 “주차 공간이 확충돼 체육관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 및 보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