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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설·인력 등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재난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과한 거래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단계에서도 차단되지 않는 보안 공백이 드러나면서 PG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PG사별로 축적해 온 이상거래 탐지 경험과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업권 공동의 실무지침을 마련해 부정결제 사고가 금융회사와 PG사의 감시망을 연이어 빠져나가는 구조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금융감독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원아이에프씨에서 주요 PG사와 금융보안원, 학계·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부정결제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물인터넷 기반 농기계 사고예방 기술 시범사업’의 올해 보급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기계 사고 위험이 높고 현장 추진 역량을 갖춘 지역 내 마을 및 단체 2개소를 선정해 진행됐다. 개소당 2500만원을 지원해 농기계 사고감지 알람시스템 구축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시스템이 적용된 농기계는 트랙터, 경운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은 채 전력망 접속용량만 장기간 확보하는 이른바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전력당국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사업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해 한정된 전력망을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가 활용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일부터 개정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통 부족 속 허수사업 관리 사각지대 해소이번 제도 개편은 호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력망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기반 위협 헌팅과 관리형 탐지·대응을 결합한 새로운 보안 솔루션이 출시됐다. AI 보안 기업 센티넬원과 MDR 전문기업 파고네트웍스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공동 보안 운영 서비스 '하이브리드 MDR'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하이브리드 MDR은 센티넬원의 AI 기반 위협 헌팅 서비스 '웨이파인더 스렛 헌팅'과 파고네트웍스의 24시간 연중무휴 MDR 운영 서비스를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하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된 대여요금을 크게 밑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이
충남 예산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계곡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산림 훼손 우려지역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오는 7월 19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본격적인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천막 등 불법 영업시설 설치 △산림 무단 점용 △취사 및 화기 사용 △쓰레기와 오물 무단투기 등 산림환경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최근 도로공사 현장의 인명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공사 안전 관련 지침이 강화됐지만, 공사장마다의 적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6월 도로공사 현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관리지침'을 개정했다.차량 진입을 막아 보행자와 공사 작업자를 보호하는 임시 차량 방호울타리 PC 콘크리트와 단순히 차량의 경로만 안내하는 PE 플라스틱 유도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분리했다.특히 플라스틱 시설물은 차량 충돌을 견디는 방호 성능이 없음을 명시하고 위험 구간에서의 오용을 엄격히 금지했다.그
롯데건설이 여름철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전국 80개 현장에는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IoT 기반 플랫폼을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옥외작업을 중단하는 조치도 시행한다.2일 롯데건설은 혹서기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전국 80개 건설현장에서 ‘체감온도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된 IoT 온·습도계를 활용해 온도와 습도, 체감온도를 5분 단위로 측정한다.플랫폼은 측정값을 바탕으로 폭염 위험 수준을 5단계로
인천시가 토양오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화명령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토양 환경 관리에 나선다.현행 제도는 토양오염 확인 시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2월과 3월 국회와 정부에 오염토양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이후 인천시장인 박찬대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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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고질적인 양돈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슬러지가 도로에 무단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17일 한림읍 금악리 금악북로1길3 도로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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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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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순 교육위원장 예고 “성과 없는 반복 사업, 예산 조정·사업 방식 전면 재검토”
울산광역시의회가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선 가운데, 12년 만에 시의회로 복귀해 교육위원장을 맡은 강혜순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현장에 선 강 위원장은 22일 인터뷰에서 “달라진 학교 환경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마주하며, 정책과 현장 사이의 깊은 간극을 다시금 절감했다”고 밝혔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실 안에서 겉돌기 마련이라는 진단이다. 강 위원장이 제시하는 제9대 교육위원회의 핵심 비전은 단연 ‘현장 중심 교육행정’이다. 학력 신장이든 돌봄이든 발표
진보당 윤종오 “부동산 대토론회, 무주택·세입자 주거기본권 중심 돼야”
진보당이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무주택자와 세입자, 청년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김재연 대표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금융규제 강화,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윤 원내대표는 “집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 된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왜곡된 세제에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