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규제로 수십 년간 산업 개발에서 소외돼 왔던 여주시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민선 8기 이충우 여주시장은 산업단지를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남 반도체 일반산단을 축으로 총 16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속도를 내면서, SK하이닉스 협력업체를 비롯한 기업 유치,
전북 정읍시가 2026년을 '실행과 완성의 해'로 규정하고 민생·경제·산업·복지 전반에 걸친 시정 운영 비전을 제시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8일 정읍시청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은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한 해였다"며 "2026년에는 그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결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민병덕 국회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임대사업자가‘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청년안심주택 80%이상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실에서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준공 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8일,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통합 이전에는 ‘시’ 였지만 행정통합 이후 ‘구’가 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돼 온 마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은 통합 이후 ‘구’ 가 된 마산 등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강익수 안양시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안양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에게 ‘합격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것에 대해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 151호 협약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법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결심공판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집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다.내란 특검은 “국제사회에 신뢰를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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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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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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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재난 대비, 생활 속 안전까지…삼척시 안전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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