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점을 발견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민감한 과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플랫폼 토스가 개시한 세무서비스 세이브잇의 운영자 택사스소프트를 지난 4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또 다른 세무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 및 핀다와 제휴를 맺고 세무서비

국세청은 10일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세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선대리인 제도의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

광주지방국세청이 체납추적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단 행후 국세청 직제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정원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광주국세청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광주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에서 근무하고, 주요 업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 국세 체납액 징수 위한 소송 수행 및 관련 법률 자문 등이다.변

가스안전공사가 가스용품 제조사의 수출지원에 관련 기관과 힘을 모았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5일 대전에서 가스용품 제조사 27개 업체와 국세청, KOTRA, 해외인증기관 3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국내 가스용품 제조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기업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세청은 세금 감면 혜택인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설명하고, KOTRA는 해외 유망시장 탐색 방법인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방법'과 인증 시험 비용의 지원 방안인

3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1년 전보다 61% 넘게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2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또 1세대 1주택자 납세 인원은 52.7%, 납세액은 64.4% 감소했으며, 지역별 감소폭은 세종, 인천, 대전, 경기도 순으로 나타났다.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마찬가지로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기, 부산 등 순이었다. 서울의 감소율은 노원구가 가장 높았고, 도봉구, 중랑구, 양천구 등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49.5만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명에서 78.8만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원에서 2.5조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주택분 세율은 일반 0.6%~3%에서 0.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공무원의 절차 준수 등 부당함을 느낀 납세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참관 제도'나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세무조사 참관 제도'는 세무조사로 인한 심리적 부담완화, 조사공무원의 절차 준수 및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해 조력 제공을 요청하는 제도이다.일반통합조사대상자와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가 대상이다.일반통합조사대상자의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이 개인사업자는 10억원

국세청이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 후보자 70명의 명단과 공적 요지를 29일 사전공개했다.6급이하 공무원이 대상이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후보자는 본청 18명과 서울국세청 15명, 중부국세청 7명, 부산국세청 7명, 인천국세청 5명, 대전국세청 6명, 광주국세청 6명, 대구국세청 4명, 국세공무원교육원 1명, 국세상담센터 1명 등 총 70명이다 .국세청은 사전공개한 포상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6월 12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는다.의견을

울산지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총 체납액이 5년 연속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졸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울산지역 청년들이 얼마나 심각한 실업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총 체납액은 13억5100만원이었다. 이 중 미정리 체납액은 9억27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약 6

최근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여러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4월 15일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는 공지를 통해 협의회와 기획재정부를 사칭해 ‘청년희망 기쁨두배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가짜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사업과 무관하며 사이트를 개설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