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물려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상속세 및 증여
영주세무서는 6월 15일 관할지역인 영주·예천·봉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을 만나 올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국세청의 핫 이슈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 2.25. “청년창업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다.”에 이은 세번째 행사로 영주세무서는 지역민들과의 의미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영주세무서 상반기 주요성과와 함께 하반기 국세청에서 역점 추진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계획을 설명
MBK파트너스가 금융당국의 고려아연 회계처리기준 위반 제재를 계기로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MBK파트너스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중징계 조치는 단순한 회계처리 문제가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과 회계·감사·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이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이그니오 투자 및 손실 처리,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와 금융당국 감리에 이어 증선위 제재가 이뤄졌다"
제주지역 주점업계가 음주문화 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점포 수가 감소하고 있다. 과거처럼 술을 중심으로 한 회식 문화가 줄어들고 건강과 개인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확산되면서 주류 소비도 감소하는 추세다.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제주지역 간이주점과 호프주점은 54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93곳과 비교해 51곳이 감소했다.전국적으로도 주점업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간이주점과 호프주점은 3만916곳에서 2만8017곳으로 2899곳 줄었다.주류 소비
국세청이 이달 말 해외신탁 신고기한을 앞두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별개로 해외신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신탁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소명 시 고액 과태료와 증여세 부과 가능성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국세청은 ‘해외신탁 신고 시 유의사항’과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적용 범위와 신고의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국세청은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더라도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74명에 대한 공개검증 절차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이번 공개검증에 대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6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개검증은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공개 대상자는 총 74명이다. 근무기관별로는 본청 23명, 서울지방국세청 17명, 중부지방국
빅데이터·AI 국세청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하기 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별로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에는 ‘신용카드 사적 사용’에서부터 매출·매입 등 문제점 분석과 동종업계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등을 제시하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 이 안내문은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이다. 세무상담도 AI인공지능이 하고 있다.국세청이 무서운 것은 왜일까? 엄청난 정보 때문이다. 국세청은 1966년 개청 이후 국내 최초로 IBM 최고 기종 컴퓨터를 도입했다. 1997년 TIS을 구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실시간 금융거
국세청은 6월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지난해 판교에서 진행한 청년 창업자와의 소통에 이은 두번째 청년 창업 현장행보로서, ‘국가창업시대’의 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특히, 음식업은 IT, 디지털 콘텐츠에 이어 청년 창업이 활발한 분야로, 최근에는 AI,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음식·농식품 푸드테크
영풍은 17일 고려아연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관련 입장문에 반박하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려아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의결과 국세청 조사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청호컴넷 거래,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투자 의사결정과 회계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영풍은 자사 충당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1층 B1홀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원 역량 강화와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2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수교육과 정기총회가 함께 진행됐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및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와 회원, 회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원칙 아래 회무를 수행해 왔다”며 “회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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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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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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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수스, 롤드컵 챔피언 T1 우승 혼 담은 ‘T1 RTX 50’ 그래픽카드 선보여
에이수스 코리아는 세계 최고의 명문 e스포츠 구단이자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인 T1과의 역사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게이머들과 e스포츠 팬들을 위한 특별한 그래픽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에이수스가 T1과의 협업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은 NVIDIA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픽카드로 ‘에이수스 T1 GeForce RTX 5060 Ti 8GB OC 에디션’과 ‘에이수스 T1 GeForce RTX 5070 12GB OC 에디션’이다.T1이 세계 무대에 쌓아 올린 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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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무용단, 2026 신규 출연단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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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무용단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유능한 신규 출연단원을 공개 모집한다.총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최종 합산 점수 순위에 따라 최고득점자는 상임단원으로 차순위자는 기간제 비상임단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이번 채용에서는 두 직책을 구분해 접수하지 않고 ‘출연단원’ 통합 전형으로 실시된다.전형은 1차 실기전형과 2차 대면 면접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전형에서는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그리고 타악실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차에서는 대면 면접이 진행된다.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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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 대구에서 부활하는 ‘팝아트 아이콘이자 문화 전략가’ 앤디 워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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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스마트워치 감지 신고로 음주운전 들통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스마트워치 충돌 감지 신고로 구조됐다.2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2분께 서귀포시 한남리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고랑에 빠졌다.사고와 동시에 이들이 착용한 스마트워치 충돌 감지 기능을 통해 119신고가 이뤄졌다. 차량에 갇혀 있던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이 사고로 A씨,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또다른 20대 남성이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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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교육청 감사처분 기준’ 개정 반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3월 ‘감사처분 기준’을 개정한 데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가 발발하고 나섰다.제주교사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감사처분 기준을 개정하며 시험 출제 오류와 학업성적 평가, 학생부 기록 관련 사항을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원은 없고 처벌만 강화하는 반교육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제주교사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처분에 ‘수행평가 대다수 학생 동일 점수 부여’를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지필고사 문항 출제 오류’도 신설해 경징계까지 처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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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제9차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미니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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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오는 7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2026년 제9차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미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제는 ‘소생을 위한 치료인가, 연명만 하는 의료인가? : 적응증과 멈춤의 기준’이다. 임종기 환자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마주하는 임상적·윤리적 고민을 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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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AI·XR 접목한 원전 정비훈련 실증
한전KPS가 원전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공지능과 확장현실을 결합한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작업자의 훈련 효율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전력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KPS는 최근 XR 솔루션 전문기업 스마트큐브를 방문해 ‘AI 기반 원전 연료장전 시뮬레이터 및 원격정비지원 시스템’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이날 현장에는 김홍연 한전KPS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AI 기술의 원전 정비 분야 적용 가능성과 향후 활용 방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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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공사, 지역기업·시민과 함께 ESG 실천 역량강화
천안도시공사는 22일 천안축구센터 대세미나실에서 ESG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기업과 천안시민, ESG거버넌스협의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ESG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