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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빠르면 다음주 초 3대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MBC라디오 에서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후보 추천을 받아 놓는 등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알렸다.특검 임명절차에 대해 박 부대표는 "대통령이 특검 추천 의뢰를 하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3일 이내 추천해 정부로 이송하면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절차상으로는 총 11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신속하게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환영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서 그는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 경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환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12조200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민
31조 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경 관련 안건 9건이 심의의결됐고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의안은 지난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키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다.반대 사유는 행정적 비효율성, 정책 연속성의 훼손, 과도한 예산 낭비 등이다.정명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국회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해양·수산 정책의 조정과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전 결정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 효율성과 국토 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공수만 바뀌었을 뿐 서로를 향한 적대감은 더욱 모질고 거칠어지고 있다.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민총리 등의 전과 경력을 거론하며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이냐"고 받아쳤다.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서로를 향한 설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의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 3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양수산부에 오는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수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게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로 지난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확대, 자영업자 채무 조정, 건설경기 부양 등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추경이 통과 되면 정부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이자, 새 정부 출범 15일 만에 마련된 첫 추경이다. 국회 통과 시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에서 702조원으로 확대된다.이번 추경의 핵심은 경기 부양,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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