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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강릉시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부서별 정부 공모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강화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인다.그간 시는 재정확충을 위해 정부 정책 연계 시책발굴을 통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공모사업 추진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부서별 자체 점검해왔다.올해부터는 부시장 주재 실국장단 회의를 통해 사전 적정성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2단계 검토과정을 거친다.공모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는 시비 부담이 있는 신청 예정 공모사업의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재정 부담률, 사업효과,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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