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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돼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관련,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1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 발표에 뜻을 함께했다.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허종식 의원과 인천교육재정의 현안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는 지방교육 재원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72년부터 54년간 유지됐다.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새로운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경북교육청은 8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소강당에서 본청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회계 업무 담당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회계업무 담당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와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규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 활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연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채훈 의원은 최근 시의회에서 인천교사노동조합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교육활동 보호, 병설유치원 현장의 보건안전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인천교사노조는 강화·옹진 등 도서·농어촌 지역과 원도심의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 학교 문제, 송도·청라·검단 등 신도시의 학교 신설·과밀학급 문제 등 인천의 상반된 교육재정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특수성을 설명했다.특히,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에 실질적인 협의를 촉구했다.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의 기반이라며, 재정 구조를 변경하는 문제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동안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지만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인 시
충남교육청은 26일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재정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주민의 시각에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이를 통해 충남 교육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생이 학교생활 속 문제를 직접 찾고 해결 방안을 예산으로 제안하는 ‘학생참여예산제’를
경북교육청은 9일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9명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교부 방식을 변경하려는 논의에 공동 대응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감들은 김희정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사를 요구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흔들리는 교육재정을 국회가 막아달라"고 밝혔다.협의회는 "현행법 대비 교육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달라"며 "내국세 20.79%는 지난 55년간 교육자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고 말했다.또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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