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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픈AI가 학업을 돕는 챗GPT의 ‘공부모드’를 29일 공개했습니다. 오픈AI는 이날 공부모드를 소개하며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이 무엇인가를 완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학생들이 챗GPT를 공부에 사용했지만, 단순 결과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단계별 학습을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오픈AI는 수주 이내에 모든 사용자들이 공부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
개인거래·불법환전 시 지원금 환수제재부가금/형사벌 및 과태료 등 조치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개인거래·불법환전 등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
성남시는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공모 주제는 ‘생활·경제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이다.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
제천시는 최근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개조 및 소음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됐으며, 변속기어를 중립 상태로 한 정지가동 상태에서 급가속 시 배출되는 소음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9일에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비와이엔블랙야크와 ㈜한국토픽교육센터에 총 14억 1400만 원의 과징금 및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와이엔블랙야크 : 과징금 13억 9100만 원 부과, 공표 명령 >해커는 ’25. 3. 1. ~ 3. 4. 동안 ㈜비와이엔블랙야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에스큐엘 삽입 공격을 시도해 관리자 계정 정보(아이디,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확대한다. 해당 납부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다.개정안에서는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한다.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개정안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는 지난 28일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에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캠페인 장소인 고래불해수욕장은 지난 '無장애 해수욕장'으로 조성돼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동 약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캠페인 참여자들은 올해부터 바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과태료 기준을 안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장애인 에티켓과 이동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지난 19일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거리 곳곳에 내 건 불법 현수막을 천안시가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하지않고 철거 대행까지 해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지적을 받고 있다.본보 확인 결과 김행금 의장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천안지역에 자신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을 지역내 100여곳에 내걸었다. 모두 정당 현수막이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값 모금을 위해 내 건 불법 현수막이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들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메타넷사스의 페이롤 솔루션 메타페이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통해 4대보험 신고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HR 솔루션 중 4대보험 신고를 자동화한 사례는 메타페이가 처음이다.4대보험 신고는 전체 급여 담당자 업무 중 약 2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고, 오류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리스크가 높은 업무다. 기존에는 인사 담당자가 근로자의 취득·상실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한 뒤,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 파일 업로드, 결과 확인 등 10단계 이상의 복잡한 절차를 직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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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김재우 구미시의원 “APC 예산 3배 증액…원점 재검토해야”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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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해 잠수노동자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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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미래차 생산시설에 태양광 설치 지원 법안 발의…“에너지 자립·비용 절감 동시 달성 기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7월 31일,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의 전력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래자동차 기술 또는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장철민 의원은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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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소휘 푸룬구미"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1일 오후 6시경 진행되고 있는 '소휘 푸룬구미'관련 문제는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4738원···6.51%↑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4천738원으로 결정됐다.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내년까지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기준 중위소득이 오름으로써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773원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