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창원시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호응이 크다.‘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신청을 원하는 고령운전자는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억6710만원의 예산으로 6671명의 어르신에게 운

평택시는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평택시 차원에서도 취득세 징수가 지연되고 심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과잉 단속'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적법 절차에 따른 단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관련기사 : 체류기간 만료로 자진 출국 신고한 외국인까지 체포 구금…'인권 무시' 과잉 단속반면 현장 목격자 등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무리한 단속이었다며 미등록자일지라도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된 상황에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4일 법무부는 인천일보에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팀장이 단속 전 업소 관계자에게 소속과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단

인천 미추홀구는 14일 체납자 7,870명, 체납액 약 99억 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체납고지서는 세무부서로 이월된 각 부서에서 부과했던 각종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구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전국 모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 말까지로 전체 결산법인의 95%를 차지하며 연결납세법인인 경우는 5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서면 또는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 대상이다.법인세와 달리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나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다.둘 이상의 지자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권 부장판사는

태백시는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안내문과 전화 독려를 통하여 자진 납부 및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며, 집중 징수 활동 일환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와 더불어 실익재산에 대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주야간 차량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인근 시군과 함께 권역별 합동 영치도 실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납부 의지가

최근 용인시 체육회장이 체육 관련 행사장에서 의전 순서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용인시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용인시 공무원노조는 26일 낮 12시 30분부터 시청 앞 하늘광장에서 용인시 팀장과 주무관 A씨에게 폭언을 한 용인시체육회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이날 노조 측은 "오 회장이 의전 순서에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폭언한 것에 대해선 합당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이번 일에 대해 오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대한체육회 윤리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촉구

오산시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을 연말까지 펼치기로 했다. 오산시의 4월 현재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자는 1만9164명으로 이 중 10만 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한다. 특별 책임 장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실태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지방세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책임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