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가 15일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올해 3월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민들은 주거와 생업기반 전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 주민의 요구와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의안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시행령에 반영
안동시의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12월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다.결의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지원 기준 및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등 초대형 산불과 관련된 피해구제 특별법의 시행령에 주민 요구를 반영하라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발의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지원 기준과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 등 핵심 내용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되면서 피해 주민
영덕군의회 김성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민들은 주거와 생업 기반 전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 주민의 요구와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청송군의회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자칫 행정 편의적인 시행령으로 인해 ‘빈 껍데기’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라는 강력한 외침이다.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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