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경제 전반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
이천시는 3월 3일부터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체납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전화상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하며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지게 된다.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로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선 등 구제 방안을 찾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각종 불이익
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은닉재산 추적과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확대 및 포괄적 세정협력에 26일 합의했다.양국은 역외탈세 대응과 진출기업 세정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전략적 조세공조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과세정보 교환 및 징수공조 체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회의에서 양 청장은 국가 간 범죄수익의 해외은닉, 체납자의 재산 도피, 국내재산의 불법 반출 등 지능화되는 역외탈세에 공동 대응할 필요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채 유령회사를 차려 회삿돈을 빼돌리고 불법 재생유를 제조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 대규모 불법 행위는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의 예리한 인지 수사로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됐다.​A씨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약 20억 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게 됐다.​그는 세금 체납 기간에도 빼돌린 자금으로 골프회원권과 별장 등을 소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인천 서구는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이번 조사는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 세무1과 체납정리팀 공무원 7명이 3개 조로 편성되어 총 70명을 전담 조사했다.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체납액 100만 원 이하는 유선 등 서면조사를, 100만 원 초과는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진행됐다.서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즉시 집
구리시는 3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 ‘2026년도 체납 실태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체납 실태 조사원은 전화상담·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체납 실태 조사원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담세 능력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고의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강남구가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 ‘생활회복지원단’을 출범하고, 신청제 도입·통합실태조사·AI 관리대장 개발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3종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구는 생계형 체납이 고의 체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202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해왔다. 체납자의 소득·건강·가구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가능성과 위기 상황을 구분해 맞춤형 안내로 연결하는 지원 체계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취약 체납이 늘자, 위기가구를 더 빨리 발굴해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서울본부세관은 3월 9일 2026년 2월의 으뜸이에 안단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안단비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로 핀테크 소액 해외 송급업체 단속을 통해 보이스피싱·사기 대금 등 4천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송금한 업체를 적발해 초국가범죄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이날 2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파산 위기에 있는 체납자의 다량의 주류들을 공매, 위탁판매를 통해 처리해 조기회생할 수 있도록 상생형 체납관리를 추진한 이영림 주무관과 AI 기반 첨단장비 수입 시 전용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서비스
국제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사이버테러대응과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고액 체납자 124명 현장 수색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압류품인 체납자의 가상자산 ‘콜드월렛’ USB 4개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으로, 니모닉만 가지고 있으면 콜드월렛 없이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그 직후 니모닉이 노출된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일 공식 사과하고 유출 경로 추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지난 2월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관련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국민들께 보다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 사진을 언론에 제공했다”며 “이번 사고는 변명의 여지없이 국세청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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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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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 담은 사진가의 시선…차재훈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 포항 개최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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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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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응 전 상주시 공검면장이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상주시의원 ‘라’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지역주민과 지지자, 정당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구 주민이 아님에도 후보자를 격려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