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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6월까지 두 달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이번 달 기준 안산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80억 원으로, 이 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전체 체납액의 79%인 106억 원에 달한다.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및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거주지 및 사업장 등으로 찾아가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또 ▲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재산압류 ▲ 압류물건 공매 ▲ 가택수색 ▲ 체납차량
대전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세입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 세외수입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함이다. ‘세입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덕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2월 말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76억4200만원으로,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예 조항을 근거로 세입보호관 제도 추진계
함평군이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함평군은 13일 “체납고지서 발송 및 카카오톡 알림톡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자동차·채권 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면서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경북도는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국내 모든 증권사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2만2천여 명에 대한 금융투자자산 일제 조사에 나선다.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식·펀드·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도는 지난해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 1,758억 원 가운데 40%인 703억 원을 올해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충남 금산군은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올해 상반기 징수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 12억원의 75% 9억원이다.군은 정리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또 소액 체납자는 납세지원콜센터를 적극 활용해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안내와 납부지원을 제공한다.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5일 오후 1시 30분,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도내 18개 시군의 징수과장 및 팀장들이 참석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체납 정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2024회계연도 체납 정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도-시군 간 징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채권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자동
양양군이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체납액 정리 우수시군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이월체납액 규모에 따른 2개 그룹별 구분 평가를 실시하였고, 양양군은 해당 그룹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다.군은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정리율 85.7%, 세외수입 정리율 60.7%로 강원특별자치도내 최종 평가 1순위를 차지했다.김규린 세무회계과장은 “4년 연속 최우수시군 선정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이룬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4월 말 현재 76억 원으로 이번 집중 정리 기간동안 도청 세정담당관 및 읍·면·동과 협업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시는 5월 중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고지서와 납부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기울일 예정이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압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예금, 급여 등 각종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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