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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국세청은 오는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형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소멸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하는 반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강화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병행한다.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터널링 탈세,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공익법인 악용 사례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지목돼 온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해 압류와 강제 개봉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에 나섰다.
도는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장기간 체납한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2개의 대여금고를 확인해 압류 조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세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관세 체납액 873억여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징수액 637억여원보다 236억여원 증가한 규모이고, 실제 징수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서울세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과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가운데, 가상자산, 경매 배당금, 공탁금 등 신규 세원 발굴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2023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연속 시행하는 등 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와 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충북 증평군은 지역 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맞춤형 외국어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 언어 장벽에 따른 체납을 줄이고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군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4개 언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이와 함께 이장회의, 군민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외국인 납세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체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세관은 1월 30일 관세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출국금지 조치를 통한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A는
충남 금산군이 올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본청과 읍면이 역할을 분담하는 투트랙 징수 책임제를 운용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서인 금산군청 재무과 징수팀과 읍면 간 기능을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군은 이월체납액 대비 60%인 16억7100만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수립했으며 군청 재무과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및 체납 처분, 징수 전략 수립 등 전문적·집중 관리 업무를 맡고 읍면은 소액 체납자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징수 활동과 현장 중심 행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 금산군은 이달 말까지 2025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에 대한 원인 분석에 나선다. 이번 분석은 지방세 징수 실태를 점검하고 체납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미수납 이월액을 납세자 유형, 세목, 체납 사유별로 구분해 분석함으로써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난, 폐업·부도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체납과 고의·상습 체납을 구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군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지방세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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