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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제주도는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간 고액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지난 5월 관외 고액 체납자에 이어 이번에는 관내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가택수색이다.대상자는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들이다.도 본청과 행정시 세무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가택수색 단속조는 제주시 권역과 서귀포시 권역으로 나
충남 서산시는 충청남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에서 서산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처음이며, 충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 6백만 원을 받게 됐다. 평가는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체납처분, 세정 협력 등 체납 분야 전반을 심사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재산 조사 및 압류를 비롯한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에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등을 압류 등을 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가택수색은 지난 달 20일부터 4일간 고액 체납자 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지난 5월 관외 고액 체납자에 이어 이번에는 관내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가택수색이다.대상자는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들이다.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세무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가택수색 단속조는 제주시 권역과 서귀포시 권역으로 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법률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주요 조항이 조정됐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과표 3억~50억 원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했다.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강화돼 배
광주시는 지방세 이월 체납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될 경우, 해당 정보는 최대 7년간 관리되며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제한, 금융기관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정리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고의적 미납 근절에 나섰다.시설공단은 최근 미납 건수가 많은 5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반복적 회피와 고의적 체납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담고 있다.지난해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 33명을 형사고소했으며, 현재까지 3,176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실효성을 확인했다. 대상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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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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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일자리 우수사업 시상식 개최
광명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 및 2025년 일자리 우수사업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정순욱 부시장을 비롯해 일자리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2025년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사업 부서를 시상했다.올해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신중년·청년·탄소중립 기반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으며, 특히 청년층을 위한 신규 제안사업 발굴에 역점을 뒀다.그 결과 청년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헌장 개정-선포식 개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2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워크숍에서 인권경영 헌장 개정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인권경영 헌장 개정은 공단의 경영전략 체계와 ESG 경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헌장에는 인권 존중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차별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은 물론 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 등 인권 존중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공단의 의지가 담겼다.공단은 이번 헌장 선포를 통해 인권경영이 단순한 선언
장수, 노사 상생 기반 마련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
장수군이 지난 26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장수군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을 통해 장수군 공무직지부와 2025년·2026년 임금협약을 확정했다.이번 협약은 올해 7월부터 노사 간 상견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요 협약 내용은 기말상여금 인상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 반
시흥, ‘2025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마무리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경력보유여성의 취ㆍ창업 전문성 강화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추진해 온 ‘2025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도약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실전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용지원 사업이다.참여자들은 1년 동안 단계별 맞춤 지원을 받으며 기존의 획일적인 직업교육훈련을 넘어, 경력개발과 숙련 기회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창업 육성 과정을 거치며 전문가로 성장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과
남원,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기관) 선정
남원시가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시가 유일하게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평가 대상은 의료급여 사업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및 정책 추진 협력 정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내에서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남원시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