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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충남소방본부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새내기 소방관들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박수현 지사와 신임 소방공무원 및 가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임용장 수여, 계급장 부착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임용한 신임 소방공무원 58명은 충청소방학교에서 24주간 화재·구조·구급 등 강도 높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공직 생활의 첫발을 딛게 됐다. 신임 소방공무원들은 선서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직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
MZ세대가 원하는 조직문화는 자율성과 보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젊은 직장인이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더 현실적이다. 일이 명확하게 주어지는지, 왜 해야 하는지 설명되는지, 책임과 권한이 함께 움직이는지, 성과가 실제 평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MZ세대 조직문화는 워라밸, 수평적 분위기, 빠른 보상 요구로 자주 해석됐다. 그러나 앞서 기사를 살펴본 것처럼 실제 조직 안에서 반복되는 불만은 조금 다르다. 불명확한 업무지시, 방향 없는 보고, 책임 떠넘기기,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가 핵심에 놓여 있다. 이는 편한 회사를 원한
송파구 개표소였던 핸드볼경기장에 선거기록물이 장기간 보관된 문제를 놓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관 책임과 안전관리 대책이 집중 질의됐다. 1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기록물의 보관 환경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고, 중앙선관위는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선거소청 절차와 비용 문제 등으로 자체적인 조치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김용만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기록물 보관 의무를 언급하며 개표 완료 이후 송파구 투표함과 투표지 등이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보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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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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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히는 폭염, 카페서 쉬어 가세요…" 대구 북구청,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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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관내 제조업체의 생산공정 자동화와 제조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6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선정 컨설팅 지원사업」이 완료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공정 진단, 로봇 도입 가능성 분석, 자동화 필요 공정 발굴, 국비 공모사업 대응 방향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선일씨앤씨, 횡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횡성지역 중소기업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횡성군은 22일, 군수 집무실에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인 ㈜선일씨앤씨와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서 백용승 ㈜선일씨앤씨 대표는 횡성군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특히 백 대표는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민선 9기 동안 매년 300만원씩 지속적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나눔 실천 의지를 보여줬다
대구 북구청, ‘행복북구 명사초청 아카데미’첫 강연 성황 !
대구 북구청은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2026년 ‘행복북구 명사초청 아카데미’ 7월 강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강연에는 뇌과학분야의 권위자인 김대식 KAIST 교수가 초빙되어‘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