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두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한 현 법원 지도부는 국민 앞에 해명하고,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거부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고 힘을 보태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을 향해선 " 탄핵 사유"라며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전날 촉구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안을 공식화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김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조희대, 정상명, 김충식4인 비밀 회동설'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제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거나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음성일 뿐이며,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 대표는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국혁신당 박찬규 부대변인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식사 모임에 등장한 ‘김충식’이라는 인물에 대해 특검의 철저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박 부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식사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 의혹”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된 자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대변인은 “김충식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가 업무 시스템이 애초 밝힌 70개가 아닌 96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복구 작업과 병행해 시스템을 대전 본원에서 대구 분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화재로 전소된 환경에서는 복구보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전 재설치가 더 신속하고 안전하다는 판단”이라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기반의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항온항습기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추진되고 있는 마라도 2배 면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사업이 도시계획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6일 도청 삼다홀에서 ‘덕천리 마을 부지 태양광발전시설 결정’을 심의하고,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위원들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 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에 대한 입안권자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덕천리 일대 66만150㎡ 면적에 49.59㎿ 규모의 태양광발전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고 나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