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평가'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사법경찰평가는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사의 첫 단계에서 공정성과 적법절차 준수가 갖는 중요성도 한층 커졌다. 이에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방어권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시각에서 사법경찰관의 공정성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했다.제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사법경찰평
2주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새 임기 준비위원회인 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가 22일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출범식에는 도 교육감을 비롯해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8대 핵심분과 및 4대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정책자문단 대표 등이 참여한다.추진위원회는 읽걷쓰AI로 학생성공시대 완성을 비전으로 삼고 도 교육감의 공약 추진계획 수립과 정책 방향, 예산 등 조정 역할을 맡아 내달 30일까지 운영한다.위원회는 이갑영 전 인천대학교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오승한 한중문화협회 인천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8대 분과와
충남 부여의 금강 물결을 가른 ‘제23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가 성료됐다.한국수자원공사와 대한조정협회가 공동 주최, 전북특별자치도조정협회가 주관한 ‘제23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가 3일간의 일정을 끝마쳤다.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조정 스포츠의 대중화와 유망주 발굴, 그리고 친환경 수상레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행사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북 군산 금강하구둑 조정경기장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와
4주전
인천시민사회단체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해상풍력, 시민참여의 길을 열고 공론과 조정의 역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지역연대는 11일 오전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찬대 당선인에게 해상풍력의 시민참여 보장과 공론 구조 마련, 인천시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참가 단체들은 “박찬대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선점과 수도권 에너지 신산업 허브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해상풍력을 단순한 사업 유치가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전
15시간전
통합 4대 청주시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임은성 신임 의장은 5일 “배제보다는 포용을, 대립보다 조정을 선택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화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때 협력하고 잘못된 것엔 분명히 견제하는 것이 균형이자 의회의 존재 이유”라며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표준과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의 롤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소감은.◆첫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 성별의 구분을 떠나 의장 그 자체의 본질에 충실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룰에서 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상담, 담보물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면업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했다.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사항은 법령해석을 통해 대면업무가 가능함을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로 하여금 '의도치 않은 미수거래'를 유도하는 증권업계의 영업 관행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증권업계의 자율적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증권사 10곳의 리스크 담당 임원 등과 리스크관리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서 부원장보는 미수거래와 관련해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이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 관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8기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생태법인 제도와 관련해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남방큰돌고래를 우선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위 당선인은 24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태법인 제도와 관련해 "남방큰돌고래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위 당선인이 국회의
정부 및 관계기관은 8일 15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 외은지점과 함께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외환 시장 및 외화 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은행권과 전일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국내 주식 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및
제주 하우스감귤이 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품질 개선에 힘입어 6월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7월에는 출하 물량이 집중돼 가격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지감귤은 전반적인 생육 여건이 양호하고 착과량도 증가해 올해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농업관측센터가 발표한 ‘2026년 7월 과일관측’에 따르면 6월 하우스감귤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평균 3만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상승했다.5월 출하가 다소 지연되면서 6월 반입량은 지난해보다 9.8% 증가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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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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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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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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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3일전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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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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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베그젤마, 美 3대 PBM 2개사 처방집 등재 완료 기존 성장세에 PBM 시너지 추가돼 하반기 처방 가속화 예고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가 미국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 두 곳의 처방집에 등재되며 환급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 미국 오픈마켓 위주의 영업만으로 이미 1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향후 점유율 확장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베그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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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iM뱅크·비토즈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술 검증 완료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iM뱅크, 비토즈와 공동 추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결제 생태계 구축’ 기술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PoC는 국내외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결제 인프라와 은행, 블록체인 기업이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서비스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쿠콘은 이번 PoC에서 자사의 결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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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인생이 맛있어지는 결혼식’ 사연 공모 시작
농심은 서울시와 체결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업무 협약의 첫걸음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러브스토리 사연 공모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 대관 사업이다. 농심은 이번 캠페인의 메인 타이틀을 '인생이 맛있어지는 결혼식'으로 설정하고 예비부부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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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kick-off 회의 개최
7월 7일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의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지난 6.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가고 있다.금융산업분과는 분과장인 남재현 국민대 교수 외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으로 폭넓게 구성했다. 특히 민간 금융부문의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과 특성을 고려,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