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20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울산의 산불과 임도정책, 소나무재선충병 위기 대응을 주제로 시민사회와 전문가,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이 토론회가 특별한 이유는 산불이 났을 때만 반짝 관심을 기울이고, 진화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는 습관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재난은 발생한 뒤 복구하는 일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일이다.이 문제의식은 지난해 봄의 기억과 맞닿아 있다. 2025년 3월,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산불은 영남권 전역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17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14일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법안은 당초 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헌법위원회는 법 집행 방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했다.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려면 폭넓은 연령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이용자도 일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출해
영등포구가 주거지역 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AI 산업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필수 기반 시설로 꼽힌다. 그러나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 부족과, 과도한 냉각수로 인한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도 같은 이유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제동을 건 모습이다.현재 영등포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된 곳은 총 8개소이다. 완공 1개소와 진행 중 2개소, 예정 1개소, 건축 허가나 심의 접수 4개소이다.현재 건립이 추진
인기기사
뒷문 단속에 실패한 NC, 두산에 ‘역전패’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두산 베어스와의 3연전 첫 경기에서 뒷문 단속에 실패하면서 역전패했다.NC는 18일 창원NC파크에서 두산과의 경기에서 6-4로 졌다.NC
지방 이전 임박했나…금융권 '술렁'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노동계는 지방 이전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25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큰 틀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
조합원 자녀·지역 인재 173명에게 장학금 수여
경기 파주연천축협이 조합원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파주연천축협은 지난 13일 조합 축산종합지원센터에서 조합원 학자금 및 파주연천축협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파주연천축협은 조합원과
경북 올해 첫 벼베기 칠곡서 시작…햅쌀 수확 ‘성큼’
경북지역 올해 첫 벼베기가 칠곡군 기산면 영리 들녘에서 시작됐다.예년보다 이른 수확으로 햅쌀 출하를 서두르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벼의 생육과 수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기산면 영리에서 쌀농사를 짓는 김종기 씨 농가는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올해 첫 벼베
[사설] 경찰, 효성해링턴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트와 관련, 도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오영훈 전 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의혹, 그리고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앞서 효성해링턴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지사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에게 2021년부터 2
최신기사
강원대학교·에티오피아 보라나대, 국제교류 '맞손'
강원대학교가 에티오피아 보라나대학교와 손잡고 아프리카 권역을 향한 글로벌 산학·학술 네트워크 확대에 나선다. 강원대학교는 지난 21일, 춘천캠퍼스 대학본부 3층 교무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 보라나대학교와 ‘국제교류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강원대 일반대학원 동물생명과학과 동문인 베페카두 체메레 보라나대학교 총장의 모교 방문을 계기로 성사됐다. 해외 국립대 총장으로 성장한 동문과 모교가 다시 만나 국제협력의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는 점에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93.1%' 압도적 찬성
강경숙 국회의원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2일 오후 4시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강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강 신임 위원장은 이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로부터 93.1%의 찬성표를 얻었다.
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그동안 전북
106개국 1만1000명 대구 집결…마스터즈육상 막 올랐다
22일 오전 대구 육상진흥센터 일대에서 펼쳐진 10km 로드경보를 시작으로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열전 13일의 막을 올렸다.전 세계 106개국, 1만1000여 명의 선수 및 동반인들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날부터 9월 3일까
의성 예술인 18명, 장르 넘어 ‘문화예술 연결망’ 구축
“금속공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지역 예술인을 섭외하려 했지만 적합한 작가를 찾아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김현주 안계미술관 관장이 22일 들려준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한 장면이다.김 관장은 전문성과 교육 경험을 갖춘 금속공예 작가를 의성에서 찾으려 했지
민선9기 문경 첫 홍보대사에 ‘관광통’ 박강섭…연예인 대신 전문가
문경시가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홍보대사로 관광 행정과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인 박강섭 서울관광재단 이사장을 위촉하며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홍보대사로 영입해 관광도시 문경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전략이다.문경시는 21일 오후 시청에서 홍보대사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