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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가 투명해 유리지갑으로 불리면서 세금을 따박따박 내는 직장인에 비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이 국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징수를 포기하는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인천지방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매달 평균 360억 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정일영 의원이 제출받은 인천지방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3,000억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알박기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자리 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천공항공사의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30일 "윤석열 정부가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정일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중 30%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92%인 71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중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1인당 쌀 소비량’ 통계가 실제 국민 체감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즉석밥·외식·급식·쌀가공품 소비가 모두 누락돼 공식 통계가 실제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비판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2일 "즉석밥, 술, 떡, 급식 등 실제로 국민이 소비하는 쌀이 모두 빠진 통계를 '1인당 쌀 소비량'이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부실 통계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면 농업 수급과 예산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
국민이 꼽은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는 ‘물가 안정이 전체 1위로 조사 됐다. 특히 40대 37.7%, 70세 이상 40.3%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아, 소득이 정체된 고정소득층이 물가 상승으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43.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와 자영업자가 물가 안정 요구를 가장 높게 나타냈다.이번 조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을 들여 임직원들을 국내외 유수 대학에 학위 연수를 보내면서도 성과 관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7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하며 약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논문 제출 실적은 단 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으로 해외 MBA·석·박사 연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낮은 보수와 경직된 성과급 체계로 인해 민간 및 해외 금융기관으로의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KIC 투자운용 핵심 인력의 퇴직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민간자산운용사 및 글로벌 투자기관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IC는 2025년 9월 기준 약 2,276억 달러의 국가 자산을 운용하는
윤석열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 기금인 EDCF를 특정 종교, 정치권 인사,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운용 중인 EDCF 기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금의 운용과정이 청탁, 특혜, 주가조작과 얽히며 국민 세금이 정권의 사금고처럼 이용됐다고 주장했다.EDCF는 1987년부터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유상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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