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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친여 성향의 소수정당들이 함께 밀어붙이는 6월 지방선거 전 개헌을 '졸속 개헌' '누더기 개헌'에 빗대 비판하며 28일 올바른 개헌 5대 원칙을 제시했다.지난 2019년 민주당과 군소정당들 모임인 4+1협의체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항전 반발 속에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꼴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현재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 여성단체가 성평등한 선거캠프를 구성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 후보들은 성평등한 선거캠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여성과 성평등이 빠르게 지워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며 "12·3 계엄 사태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제주도는 타시·도에 비해 성평등 정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유권자의 관심 이슈를 정리한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21일 공개했다.'공약이슈트리'는 정당·후보자의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서비스다.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분야별로 지역 관심 분야를 도출하고 언급량이 많았던 핵심 키워드를 시각화해 제공한다.시·도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주요 관심 주제 5개와 각 주제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여야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내 내홍 장기화로 국민의힘이 무기력증에 빠진 가운데 선택을 유보한 무당층과 막판 보수층 결집, 중동사태 여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인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9%로 두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3주째 현 정부 출범 후 지지도 최고치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월 초 25%에서 4월 초
포스코이앤씨는 10일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일대에 들어서는 ‘더샵 안동더퍼스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더샵 안동더퍼스트’는 안동시 옥동 일원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7개 동, 전용면적 70~141㎡, 총 49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70㎡ 73가구, 84㎡ 350가구, 109㎡ 66가구, 141㎡ 4가구다.청약은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당첨자는 28일 발표한다. 정당 계약은 5월 11일부터 1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 조건인 '득표율 5%'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당 지구당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라며 강력 규탄했다.민주노총은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일사천리로 이뤄진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12.3내란 이후 불붙은 정치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감히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퇴행특위’로 간판을 바꿔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18일 양당은 기득권 장벽을 세웠다"며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최대 45석 및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20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방의회 비례대표제도의 소수정당 진입장벽을 해제하라"라고 요구했다.녹색당은 "최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당 자격을 ‘유효 투표수의 3% 이상 득표’로 제한한 소위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라며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현실이 다르지 않은 지방의회의 제도는 이른바 ‘지방선거 5% 봉쇄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헌법재판소의 국회봉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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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충북 체류 외국인 유학생 1만4403명
충북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1만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자체조사 결과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5% 늘어난 1만4403명으로 집계됐다.과정별로 보면 학위과정이 1만2743명, 비학위과정이 1560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순이다.충북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만537명을 돌파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도는
제주 경기 ‘소폭 개선’ 속 희비...관광업 호조, 건설업 부진 지속
올해 1분기 제주지역 경기가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생산이 소폭 늘었고, 건설업 생산은 보합세를 보였다.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제주경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관광객 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관광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숙박업은 도심지역 대형호텔과 주요 관광지 인근 업소를 중심으로 객실 가동률과 매출이 개선됐다. 다만, 관광객 수요가 일부 중심 상권에 집중되면서 구도심과 농어촌 지역 중소형 업소로의 수요 확산은 제한적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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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축제장 파고든 달성군 ‘드림스타트 부스’ 눈길
달성군은 지난 2일부터 나흘간 국립대구과학관 일대에서 개최된 ‘YES! 키즈존’ 행사 기간 아동 안전 확보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부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번 축제 기간 인파 밀집에 따른 미아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아동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가 기입된 ‘미아방지용 스티커’
4월 제주, '비 내린 날'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달 제주에 이틀에 한 번 꼴로 비가 내리면서 4월 기준 역대 가장 잦은 비날씨를 보였다.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비가 내린 날이 16일로 평년을 훌쩍 넘어 4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다.강수량도 201.4㎜로 평년을 넘어서며 역대 8위를 기록했다.상순에는 비가 내린 날이 역대 4위를 기록했고, 중순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약한 비가 자주 내리면서 비가 내린 날이 6.6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이로 인해 4월 일조시간은 134.3시간으로 평년(196.8시
"검사 접대비 필요해"…거짓말로 의뢰인들 등친 변호사 실형
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17일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씨를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이
대전 관저동 ‘더샵 관저아르테’ 분양
포스코이앤씨가 대전 서구 관저동 일대에 조성하는 ‘더샵 관저아르테’의 견본주택을 개관, 분양에 나섰다.‘더샵 관저아르테’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총 95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전용면적별 구성은 △59㎡ 143가구 △84㎡ 450가구 △104㎡ 287가구 △119㎡ 71가구다.분양 일정은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유주택자도 청약이
이병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녹지 확충'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는 5일 녹지 확충과 바람길 조성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생활권 안의 작은 정원과 도시숲, 가로녹지를 확충하고 바람길과 그늘길을 조성해 폭염과 열섬에 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남동구의 미래는 더 크게 짓는 도시가 아니라, 더 편안하게 머무는 도시에서 시작된다”며 “아이의 손을 잡고 나서는 길이 곧 쉼이 되고, 가족이 머무는 공간이 곧 휴식이 되는 남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먼저 생활권 작은 정원·도시숲·가로녹지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 곳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