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20년 만에 사상 최악의 폭락세를 보이고 환율은 17년 만에 1500선을 뚫고 올라간 그날 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주범 송영길, 대장동 일당에게 7000만 원을 받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뇌물범 김용, 거기에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모여서 희희낙락하면서 치킨을 뜯고 있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었던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정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당론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안 유지지만,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당내 일각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막판 조율에 들어간 모습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법사위 안대로 통과하는 기조”라면서도 “의원총회 전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상정을 앞둔 형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법왜곡죄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내 위헌 우려에도 수정 없이 본회의에 올리기로 중론을 모았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처리 대상은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안, 법원조직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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