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사업체가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국세청은 25일 주요 확인 사례를 공개하고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베이커리인가, 커피전문점인가…업종 위장 등록 의혹첫 번째 사례는 사실상 커피전문점 형태로 운영되면서도 제과점업으로 등록된 베이커리카페다.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악용 여부 실태조사를 예고하자 울산 지역 카페·베이커리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편법 사례를 겨냥한 조사 취지와 달리, 성실하게 영업해 온 지역 점주들까지 ‘탈세 프레임’에 묶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빵 제조 시설이 없는 ‘위장 베이커리’ 운영 여부, 실제 사업주와 고용 유지 실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지원사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병원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광고를 통해 노출된 이 영상은 울산 울주군 주민만 신청할 수 있는 치과 치료 지원금이 있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확인 결과 지역 치과병원의 자체 마케팅으로 드러났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광고는 울주군에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때 노출된다. ‘울주군 주민만 신청 가능한 치과 지원금’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울산시 행복나눔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을 가진 지원 사이트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시군별 자체 단속반도 편성해 횟집,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장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시 방법 등이다.특히 명절을 앞두고 유통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28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해 실시하게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부정 유통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 21개 해양경찰서 외사 경찰관을 동원해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불량식품 부정 유통, 원산지 국산 위장 판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에 "본인이 소명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도 일부 문제는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충실히 답변하는지 보고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장 미혼 분양 등 실정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개인적 사정과 법률적 위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1억 원 공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우시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1일 섬영을 내어 "시민의 신뢰를 짓밟은 김경 비위에 대한 조속한 제명 의결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공천 헌금 1억 원 상납부터 당원 위장 전입, 당비 대납,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그리고 직원 갑질까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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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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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보공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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