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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하
충북도가 소득과 신분에 관계없이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운영한다.1일 도에 따르면 식생활 취약계층 적극 발굴을 위한 생필품 지원 사업 `그냥드림'이 이날부터 청주와 충주, 제천, 진천, 괴산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그냥드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에게 식품을 우선 지원했던 기존 푸드뱅크 사업과 달리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특히 거주불명자, 미등록 이주민, 신용불량자, 범죄피해자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도 이용 가능해 식생활 취약
한국의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고 있어 국민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이런 내용 등 11개 연구 보고서를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26일 발간했다.'노인의 소득과 자산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계층의 소득 빈곤율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수치였다.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
울산 동구는 24일 김종훈 동구청장과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열었다.동구 화진4가길 20에 조성된 화정다함께돌봄센터는 방어·화정 지역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조성된 틈새 맞춤형 돌봄 시설이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동안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특히 화정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 돌봄센터와 달리 주말에도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개방형 돌봄센터’로 운영된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가 오는 26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22일 양 기관에 따르면 신입생·재학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이하 학생에게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2학기부터 인상된 지원 단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청 시
경북 지역 농업이 돈은 벌리지만 기반은 약해지는 구조적 변화에 맞닥뜨린 것이 선명하게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경북 지역 농가 소득과 농업 총수입이 꾸준히 늘었지만 농가 수와 인구, 경지 면적은 빠르게 줄어드는 ‘이중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이 3일 발표한 ‘최근 10년 경북의 농업 변화’ 기획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북 농가의 연간 소득은 5055만4000원으로 2015년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구성별로는 이전소득이 150.5
광명시가 2026년 2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시행한다.시는 그동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고령층의 건강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전 시민으로 넓혔다.이에 따라 70세 이상 시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백신 선택 폭도 넓혔다. 기존 생백신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생백신과 사백신 중 선택 접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의 선택권을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는 감정적 갈등과 법적 책임이 동시에 얽히는 핵심 쟁점이다. 단순히 금전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의무와 아이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종종 ‘협상 카드’처럼 다뤄지거나, 이혼이 끝난 뒤에도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법이 이미 정해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필요 비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며,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임의 변경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실제 소득과 경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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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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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평가' 2년 연속 도내 최우수 기관 선정
동해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12월 26일 강원도로부터 포상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5억 원 이상 공사와 2억 원 이상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률 △도내 자재·장비·인력 사용 실적 △기관장 관심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노력도 △우수사례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동해시는 2024년에 이어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도내 자재·장비 활용을
속초해경, 동절기 원거리조업선 유관기관 함께 합동점검 나서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속초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원거리조업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속초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속초시청 4개기관에서 약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화재·기관 고장 등 중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겨울철 화재 노출 위험 요인 점검, 구명조끼·소화기 비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상태 확인, 어선 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속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업인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
정동혁 의원, 임기 중 행감 우수의원 2차례 선정 쾌거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하는 영예
양양군, 경기침체 장기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본격 추진
양양군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양양군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총 1억 원을 출연해 1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2년치 보증수수료 전액을 군에서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고은정 의원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지원해야" 선별·집중 중심 정책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