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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6월 경남도, 경남경찰청, 도교육청,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9개 기관·1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첫 정례회의로, 민·관·경이 함께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경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제도적 기반 강화 ▲기관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추진상황 공유 ▲공동대응 및
서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 지난 9월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최근 5년간 공사 내부에서도 성범죄·성비위 사건이 27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징계 강화와 피해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정직에 그치고 피해자 보호도 상담비·법률자문 지원에 머물렀다.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운영과 이용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건태 국회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는 사실은 교육현장의 윤리기준에 의아심이 들게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실효하고 교육청의 ‘직위해제’ 권한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학생 보호보다 교원 신분 보장이 우선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교육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전국 교직원은 65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89명은 직위해제 없이 계속 근무 중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체 수사 대상 76명 중 43명, 57%가 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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