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및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2026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법률자문단
전 남자친구를 강간범으로 몰아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무고 혐의로 재판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비서 성폭력 사건 이후 8년 만에 정치 행사에 참석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피해자 김지은 씨가 나서 안 전 지사 및 그와의 친분을 과시한 측근들의 행...
포스텍·로봇융합연 연계 ‘AI 로봇 돌봄’ 도입, 24시간 아동전문병원 운영 공약 신산업 분야 여성 진입 확대·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등 안전·일자리 종합 대책 경북 포항...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악행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는 ‘면도칼 검증’으로 공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악행 전과는 파렴치, 흉포화, 학교 폭력, 성범죄, 음주운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실시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아동·청소년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센터는 지난해 9~11월 3개월간 인천지역 19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7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아동·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일어난 성폭력 의혹 규명을 위한 경찰 특별수사단이 발족했다. 경찰청은 1일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1월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27명과
24년 통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성폭력,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각종 성범죄의 입건 건수는 그 전년 대비 19%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기조 강화로 단 한 번의 신고와 부족한 증거로도 피의자가 즉시 조사 대상에 오르는 일이 늘고 있다.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강제추행이나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대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법정형이 무겁게 책정되어 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
충남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및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2026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법률자문단 운영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하며, 청양 지역 내 젠더 폭력 대응을 위한 가장 든든한 법률 안전망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젠더 기반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다. 센터는 올해 총 4명을 선정해 전문 변호사와 1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공중화장실 편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명절 연휴 기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와 청소·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점검 대상은 관광지·교통시설·상가 밀집 지역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위생·청결 관리 강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추진 △이용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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