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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분권 강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는 내달 5~13일에 열리는 446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을 추진한다.도 세입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개별소비세는 골프장입장료, 카지노입장료, 경마장입장료다. 지방세로 이양되면 연간 102억원의 재원 확충이 기대된다.세율 조정권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특별법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한 '천년의 꿈, J-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분권 모델과 자치 경험을 주제로 한 논의를 공유하고 제주가 걸어온 자치의 흐름 속에서 지방분권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좌장에는▲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한상희 공동대표, 발제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박찬식 관장,▲ 헌법개정국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이를 담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도는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 도와 시군 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도내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경남도와 부산시는 28일 올해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다만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양 시도지사는 완전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행정통합 필수 절차인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통합청사 위치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정부안이 이르면 16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통합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이양될지에 이목이 쏠린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고위당정협의회 최종 논의를 거쳐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당정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정부안 발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특별법안을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정부안에는 재정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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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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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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