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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아닌 판례와 수사사례 분석… 매뉴얼·핵심실천 사항 제시대응 방안 및 실무사항 수록… 경영자·실무자에게 필요한 솔루션 제공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중요 판결과 수사사례를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응 실무 책자가 발간, 중대재해 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총 610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안전전문가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센터 정유철 변호사, 김현근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 등 4명이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의
대통령실이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등 세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세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해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명을 무효화했다.오 부장판사는
인천지방국세청이 체납추적 및 조사지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인천국세청은 5월 26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주요 업무는 체납추적 및 조사지원이다.채용되면 체납추적 1명은 인천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에서 근무하고, 주요 업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 등이다.조사지원 1명은 인찬청
글로벌 지식 정보 콘텐츠 및 기술 기업 톰슨로이터 코리아가 ‘코리아 리걸 테크 포럼 2025’를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리걸테크, 생성형AI, 그리고 법률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법률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생성형 AI가 법률 업무에 미치는 영향,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행사에는 변호사, 변리사, 사내 변호사, 법무팀 관리자, 정책 및 IT 담당자 등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률 산업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 도입
법무법인 인의로 김경은 대표 변호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에 위치한 광주 봉사관에서 “인의로 적십자 변호사 봉사회” 발대식을 열고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20일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박재홍 지회장에게 급식소 설비 개선과 식재료 구매 사용에 3천5백만 원을 기부했다. 전국 최초로 꾸려진 이 봉사회는 법무법인 인의로 소속 변호사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광주적십자 봉사관 무료 급식소를 찾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인의로 김경은 대표 변호사는
포항시가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을 위해 지역 법조계와 머리를 맞댔다. 시는 22일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 대응 간담회’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상고심 대응 방안을 지역 법조계와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회장단,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 등 지역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시민들의 고통과 기대를 외면한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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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육동한 춘천시장,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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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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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문화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가 후원하는 ‘K-PLAY 안동 페스타’가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웅부공원과 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낮엔 쿨하게, 밤엔 힙하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민속놀이부터 힙한 청년 문화까지
동해소방서, 창호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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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산불피해 복구 위한 서울 ‘희망장터’ 방문해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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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하이텍고등학교 2학년 백현민·장민근 선수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제4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조정 종목에서 남자부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 번 전국 무대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두 학생은 지난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기적’이 아닌 ‘성장’으로 증명된 파죽지세의 행보를 이어가며,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