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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처음으로 혼인평등소송에 나선 동성부부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민법상 동성혼 금지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등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근본적 요소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라고 봤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가정법원은 오승재·이현중씨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기각했다. ‘아내’를 약속한 오씨와 ‘남편’이 되기로 한 이씨는 지난 3
공작기계 제조사 스맥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14일 공시했다.스맥은 창원지방법원이 2026년 3월 26일 선고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결정에 대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채권자는 에스앤티홀딩스, 채무자는 스맥이다.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2026카합10039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관해 법원이 2026년 3월 26일에 한 결정 중 가처분 부분을 인가한다고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청구를 1심에서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하고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를 현물분할하도록 했다. 부족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법원 "혼인관계 파탄"…책임 정도는 대등이번 재판에서
지방의회의 방송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와 B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환수 조치에 불복,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
26일 울산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이메일이 일제히 발송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9분께 울산지법으로부터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직후 경찰은 남부경찰서 소속 초동 대응팀과 형사, 경비 경찰 등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오후 2시부터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해 법원 내외부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의심 물체가 발견될 경우 즉각 법원 내부 인원을 대피시킨다는 방침하에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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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충북·세종지부,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4일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강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지원사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검사와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김해평야 올해 첫 벼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곡창지대로 알려진 김해평야에서 지난 4일 올해 첫 벼베기를 시작했다. 이날 김해 삼정동 이인규 쌀전업농김해시연합회장 논에서 조생종 해담벼를 수확했다
[한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④] BYD·BMW·기타 - 한국 시장 9%의 벽, 가격 카드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
④부는 한국 시장 91%를 양강이 가져가고 남은 9%의 공간이 누굴 위한 공간인지 따지는 자리다. ②부에서
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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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엑스, 2000만원 상당 이웃돕기 삼계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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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BNK경남은행장, 일자리 창출 공로 ‘석탑산업훈장’
BNK경남은행은 10일 김태한 은행장이 서울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청년일자리 사회공헌 부문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울산HD, 인천 제물로 홈 3연승 도전
프로축구 울산HD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올 시즌 첫 홈 3연승에 도전한다. 울산은 오는 12일 오후 4시30분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인천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29라운드를 치른다. 28경기에서 13승 5무 10패, 승점 44점으로 2위에 올라 있는 울산은 지난 8일 선두 FC서울을 1대0으로 꺾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인천은 승점 37점으로 7위다. 이번 시즌 두 팀은 1승 1패로 팽팽했다. 울산이 지난 4월 원정에서 2대1로 이겼지만 7월 홈에서는 1대2로 패했다. 두 경기 모두 추가시간에 골이 나오며 승패가 갈렸던 만
남구 제조업체서 감전사고, 변압기 점검하던 2명 부상
울산 남구 한 제조업체에서 변압기를 점검하던 작업자 2명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6분께 성암동 한 제조업체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변압기 점검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감전됐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가 중상을, 30대 작업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혜윤기자 [email protected]
‘임단협 난항’ HD현대중공업 노조, 전 조합원 파업 예고
올해 임금·단체협약 난항을 겪는 HD현대중공업 노사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사측의 3차 협상안을 거부한 노조는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부분파업에 이어 사흘 연속 매일 7시간 파업을 예고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20차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이날 오전 노조에 본교섭 개최를 요청하면서 3차 제시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도 내부 논의를 거쳐 오후 중 본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회사는 3차 협상안으로 기본급 11만원 정액 인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