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약 4개월, 특별법 발의 106일 만이다.입법 배경에는 미국발 통상 압력이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법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시사하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같은 날 미 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미 무역대표부는 11일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을 사유로 조사 개시를 발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 일본, 대만,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 16개국이 포함됐다.USTR은 이 나라들이 의도적인 과잉생산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여야 정치권은 4일 대미 투자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9일까지 사전 합의대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
평택시의회는 2월 28일, 매상마을 달맞이 광장에서‘2026년 평택 달맞이 축제’에 참석해 정월대보름 전통문화 계승의 의미를 함께했다.이날 행사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김명숙 부의장,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 김순이 의원과 평택문화원장, 달맞이축제추진위원장, 시민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이번 달맞이 축제에서는 ▲소원 기원문 ▲연 만들기▲LED 쥐불놀이 ▲부럼깨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에 이어 떡국 나눔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전통공연이 진행됐으며 소망을 담은 달집태우기 행사로 축제의 대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지연을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공포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갖추는 모습이다.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통과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됐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기존에 발의된 9개 개별 법안에 정부와 여야 의견을 반영해 조율한 결과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안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
대구지방국세청은 2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에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기업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와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17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역 수출기업,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美 IEEPA 위법 판결에 따른 우리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우리 기업의 관세 환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이후 대체 관세 도입 등 대미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마련됐다.첫 발표에 나선 김태주 삼정 KPMG 전무는 IEEPA 위법 판결
‘트럼프 관세’ 파고 넘을 3,500억 달러 승부수…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등 55건 안건 전격 처리'대미투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결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미 대선 이후 거세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압박이라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국회는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경고라는 배수의 진 앞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대미
대구지방국세청이 대미 관세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업계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현장의 구원투수로 나섰다.3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고,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현장 밀착형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을 비롯한 대구국세청 관계자,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이 자리해 글로벌 통상 환경에 맞선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책을 논의했다.대구국세청은 또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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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월영교 일원 영락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첫 점등을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영락교 보행 구간에 조명 아치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했다. 이번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곡선형 아치 구조로 구성됐다. 영락교 전 구간에는 모두 10개소가 들어섰다. 조명이 켜지면 교량 전체가 빛의 터널처럼 이어지는 경관을 만들어 월영교 일대 야간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다. 첫 점등이 이뤄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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