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농업시설의 불법 이용을 뿌리 뽑기 위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오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불법 전용농지 실태에 대한 합동 교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고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점검의 일환이다. 최근 농업용 시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영천시 관내 농지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고객 응대 방안과 업무 간소화 방안, 전자계약 활용 확대 등 다양한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농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내용과 정책방향, 참여 방법, 농지 매매 및 임대 절차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농지은행사업 중 지자체와 업무공
당진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 일제 조사 및 지목 변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유권 이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옹진군은 1,000㎡ 미만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섬 지역의 생활농업 확산을 위한「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1,000㎡미만 농지 소유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섬 지역 주민들이 텃밭에 유기질 비료를 활용한 안전한 농산물 재배가 가능해져, 생활 속 농업 활동이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이
농가소득·에너지전환 두 마리 토끼 잡는다농지 보전·소득 다변화 선도 모델 구축 나서 횡성군이 농지 보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영농형태양광’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횡성군과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최근 횡성군청에서 농협,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안정적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움직임에 맞춰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추진되는 사례로, 횡성군이 전국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
순창군은 총 40억 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도내 농지 또는 농업인 주소지와 연접한 타 시·도 농지에서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올해 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8,853명으로, 지급 방식은 순창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이며, 1인 경영체의 경우 2장,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1장씩 지급되었으며, 각 카드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농지를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부다비 농업·식품 안전청은 1일 암호화폐 채굴이 농업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다.ADAFSA는 농지에서의 암호화폐 채굴이 "허용된 경제활동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위반 시 10만AED 벌금, 채굴 장비 압수, 전력 공급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DAFSA는 "농지는 농업 생산과 지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22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기후위기와 농촌소득 불안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진주시가 햇빛소득마을 등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정부가 2030년까지 500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영농형 태양광을 농촌 균형성장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며 “진주 역시 일조량, 농지 규모, 공동체 기반을 고려하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만큼 진주시는 교육과 지원체계를 갖춰 농민이 안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충남 예산군은 고령 은퇴농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돕고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고령 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 은퇴농업인을 대상으로 1㏊ 기준 농지 매도 시 연 5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사후관리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농지이양 약정을 체결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군은 오는 31일까지 전산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일본의 50년간 농업인연금제도 운영 경험을 분석한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국내 농업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발간됐다. ■ 일본 제도의 성과와 한계 동시 확인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70년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후 ▲청년농업인 유입 활성화 ▲농지 집적화 촉진 ▲세대교체 기반 마련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납입 보험료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특히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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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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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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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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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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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추진할 수산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소규모 어가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로 총 3개 사업의 예산규모는 21억 1600만 원이다. 올해에는 총 1886어가가 신청한 가운데, 오는 11월까지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어업 외 소득기준 초과, 타직불금 수령 등 부적격자 검증을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이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공익의무 이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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