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한 가운데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음을 강조하며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 것을,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사 보완수사권을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
한 언론이 6.17일 「장기연체자 빚 갚으면 금융사 순익으로 ‘꿀꺽’...또 배드뱅크 배당금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민간 배드뱅크에 이어 공적인 배드뱅크에서도 금융회사의 배당금 논란이 또 불거졌다. ··· 연체자의 재기 지원이란 본래 취지에 맞게 초과 수익을 기부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당국과 기금 운용사가 그동안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단 비판도 나온다." “2013년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채권 약 10조원을 매입했다 ··· 채무자가 기금에서 감면 받은 빚을 분할 상환해
국방부와 무상 사용 협약을 맺으며 순항을 하는 듯 싶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이 암초를 만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던 스포츠타운은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당초 평화대공원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중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민군복합항 지원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이 사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제주도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각종 지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는데, 2012년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이 배제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신규 LNG발전소 건립 사업이 시행승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대기질 오염도에 대한 조사와 저감방안 제시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단법인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복리 신규LNG발전소의 대기질 조사와 평가, 오염저감방안 제시가 누락됐다며 사업 시행승인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동서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 약 18만215㎡에 150MW규모 LNG발전소를 짓는 것을 핵심으로
제주대학교 캠퍼스 부지에 설치되는 아라복합문화센터의 주민 접근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당초 아라복합문화센터 입지로 제주대 입구 버스 회차지 일대를 예정했으나, 대학 측에서는 옛 골프아카데미 부지 등 3개 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양영수 의원 이날 449회 임시회에서 “14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하게 버스 회차지에 일원에 조성해야 한다”며 “지난 8일 주민설명회에서 입지로 옛
6·3 지방선거일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 누락으로 주민들이 30여분 동안 투표 대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한 장의 부실함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촉구했다.8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6시10분쯤 청주시 서원구 개신주공1단지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투표 과정에서 확인됐다.충북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의 등재번호 2842번부터 4137번까지 1000명의 명부가 누락된 것을 인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을 비롯해 물 공급, 농지법위반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개발사업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제주특별자치도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자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시행사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리조트가 62%, 한화투자증권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한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제출된 계획서에서 사업자는 주요 시설로 △에듀빌리지, 하어포컬 등 휴양문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일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제주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켜 온 구태의연한 지역감정을 부추겨 선거 열세를 만회하려는 비열한 정치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의 행태는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구태정치로는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위 후보는 현재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3주전
군 당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출입문 통제 논란이 일단락됐다.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육군 17사단과 청라하늘대교 해상데크 출입문에 채워진 쇠사슬과 자물쇠를 제거하는 데 합의했다.인천경제청은 군 당국이 요구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통제됐던 출입문을 이달 15일 개방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과거 철책 통제 지역인 이 곳에 폐쇄회로TV 카메라와 감시용 드론 등 보안장비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해상데크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했다.인천경제청은 자물쇠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공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등에 적용된 라이엇게임즈의 보안 프로그램 ‘뱅가드’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 뱅가드가 PC 하드웨어 손상을 입힌다는 논란이 일자 라이엇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PC의 권한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안티치트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은 이어지는 분위기다.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게임 커뮤니티에서 라이엇게임즈의 안티치트 프로그램 ‘뱅가드’가 SSD를 ‘벽돌’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발단은 라이엇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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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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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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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무용단, 2026 신규 출연단원 공개 모집
6일전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무용단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유능한 신규 출연단원을 공개 모집한다.총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최종 합산 점수 순위에 따라 최고득점자는 상임단원으로 차순위자는 기간제 비상임단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이번 채용에서는 두 직책을 구분해 접수하지 않고 ‘출연단원’ 통합 전형으로 실시된다.전형은 1차 실기전형과 2차 대면 면접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전형에서는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그리고 타악실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차에서는 대면 면접이 진행된다.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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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선거 소청 당 지도부 맹비판... 2030청년들은 "재선거 실시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에 나서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소청은 투표나 개표,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한 6곳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위법하거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오세훈 시장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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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 대구에서 부활하는 ‘팝아트 아이콘이자 문화 전략가’ 앤디 워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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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슬로건, 100대 정책과제 이달 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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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제주특별자치도 슬로건과 100대 정책과제가 이달 말 제주도민에게 공개된다.위성곤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민선 9기 정책보고회와 정책과제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인수위는 이번 주 민선 9기 슬로건을 확정하고, 5개 분과위원회별 정책과제를 정리해 100대 정책과제 세부 내용을 마무리한다.인수위는 정책과제 확정에 앞서 분야별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인수위는 이날 제주대학교에서 양덕순 총장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었고, 23일에는 인수위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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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표·이사회 의장 겸직 '반반'…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앞서간다
8개 전업카드사가 오는 7월 2일 책무구조도 제출 법정 기한을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에 나섰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는 4곳 분리·4곳 겸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4곳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분리 체제를 운영 중이다. KB국민카드는 올해 3월부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분리 선임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체계 고도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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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헌혈증 기부 캠페인 전개...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2일 드림나눔봉사단 사회공헌 프로그램일환으로 헌혈증 기부 캠페인‘기부 ON & ON’ 활동을 통해 총 29매의 헌혈증을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했다.이번 캠페인은 그 동안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보유 중인 헌혈증을 보다 의미 있고 작은 나눔의 실천을 위해 전개한 캠페인이다. 기부처인 한국소아암재단도 임직원 설문을 통해 선정했다. 김용하 JDC 상생협력팀장은“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헌혈증이 소아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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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공공기관장 6명 인선 '관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6명의 공공기관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앞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9일 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재추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 보은 인사 대신 능력있는 전문가를 공공기관장으로 기용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할지 관심사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초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퇴임과 맞물려 지난 3월 내부 인사 A씨를 사장 후보자로 내정했지만,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제주개발공사는 강성훈 생산총괄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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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국내 첫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에 1170억원 참여
신한금융그룹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성하는 2230억원 규모의 국내 첫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룹사인 신한자산운용이 이 중 117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운용을 담당한다고 22일 밝혔다.신한금융은 22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펀드 약정식을 갖고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연계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신한자산운용이 조성·운용을 맡은 1170억원 규모의 ‘신한 탄소중립 항만인프라 펀드’에는 신한자산운용 20억원을 포함해 신한은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