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섰다.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충북 제천시가 백운면 모정리 백운숯가마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며 수년간 이어진 악취·연기 민원을 해소했다. 시는 지난 27일 백운참숯 부지 협의매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장은 숯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악취로 2022년부터 주민 민원이 지속됐으며 주민 집회와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지역 갈등이 이어져 왔다. 제천시는 악취오염도 검사와 지도점검,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등 다양한 대응을 실시했지만 해당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악취방지법상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처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근본적
청도군은 지속되는 가뭄과 폭염 상황에 대응하여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박권현 청도군수는 8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함께 운문댐을 방문하여 현재의 저수 현황과 가뭄으로 인한 지역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박 군수는 국무총리에게 대구·경북 지역 생활용수 공급의 핵심 시설인 운문댐 생활용수의 현안과 청도군 수돗물 공급량 부족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건의하고, 농작물 가뭄피해 최소화와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식수난 해소와 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울산 울주군과 북구 일대 농지의 대규모 불법 성토 및 폐기물 매립 사태와 관련해 29일 현장을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관 등 관계자 2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울주군 두서면 내와어울림수련장을 찾아 내와리 불법 성토 현황에 대한 브리핑 및 의견을 청취한 뒤 인근 현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권익위 관계자를 비롯해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 공무원, 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 불법 성토 문제의 구조적 실태를 고발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과 재발 방지
진보당이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무주택자와 세입자, 청년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김재연 대표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금융규제 강화,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윤 원내대표는 “집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 된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왜곡된 세제에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해야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파장이 통신사와 플랫폼까지 번지고 있다. 통신사 해킹 피해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은 고객들이 다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데 이어 플랫폼 간편 로그인으로 티빙을 이용한 회원도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1953만명으로 2000만명에 육박한다.◆통신사까지 미친 파장…간편 로그인 고객까지
김해시의회 주정영 시의원이 관내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와 관련 현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그러나 당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뚜렷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비대해진 공기업에 대한 시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의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은 제기되지 않고 있어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21일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주의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현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이순열 세종시의원이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 안전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달 7일 도담동 B2 버스 상가 충돌 사고를 시작으로 18일 다정동 272번 버스 정류장 돌진 사고, 이달 5일 소담동 BRT 버스와 SUV 차량 충돌 사고까지 최근 두 달간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른 사고를 언급하며 세종시 버스 안전 체계 작동 여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도담동 B2 버스 사고를 통해 공영버스 안전체계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칠곡군은 지난 8일 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쇼그맨3」 공연을 개최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웃음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에는 개그맨 김원효, 박성호, 김재욱, 이종훈, 정범균이 출연해 다양한 코너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관객들의 웃음을 이끌어냈으며, 스페셜 게스트로 개그우
칠곡군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갤러리 파미’가 자체 기획전을 시작하며 원도심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폭을 넓히고 있다. 갤러리 파미는‘이경’전을 시작으로 자체 기획전 운영에 나서며, 2027년부터 공개 공모를 통해 개인전과 단체전 각 1팀을 선정해 전시할 계획이다. 공모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역 안팎의
대구시교육청은 청소년 전자담배·유해약물 노출이 늘고 흡연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가운데, 예방교육부터 상담·사후관리까지 잇는 학생 건강 보호체계 구축으로 대구 학생 흡연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대구 학생 흡연율은 2024년 전국 최저(전국 4.5%
달성어린이숲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6년 여름 독서교실-여름아, 읽자’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지원으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도서관을 친숙한 일상 공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
달성어린이숲도서관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책과 함께 글쓰기 쑥쑥’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최근 글쓰기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아진 수요를 반영해 기획된 이번 교실은 책을 읽고 생각을 글과 말로 표현하며 창의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꾸려진다. 수업은 전문 글쓰기 교육기관과 연계해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