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김해시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내 건축물과 옹벽 336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설물의 관리현황, 안전상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추진된다.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말한다.주요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 중 5층 이상 1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국세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는 한시적 특례제도를 시행한다. 폐업 상태의 영세사업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에 근거한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일정 요건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기반 창업·창작 생태계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제주도는 25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후속 조치다.조례 제정 이후 3개월 만에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정책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실행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용역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국내외 동향 분석, 실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2017년 이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왔다. 그 사이 지역 상권 구조는 빠르게 변했고, 편의점 중심의 유통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아파트 밀집지역과 복합상가가 늘어나고 브랜드 편의점 간 출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온라인 소비 확산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오프라인 자영업 환경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담배소매인 간 최소 거리 기준은 여전히 50m에 머물러 있다. 변화한 시장 환경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담배소매인 지정제도는 단순한 영업 허가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대법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10~15
대구 달서구는 23일 제11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했다.이번 제11기 협의체는 2026년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대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를 보강해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회의에는 공공 공동위원장인 김동우 부구청장과 민간 공동위원장인 김병우 달서구사회복지관협회장을 비롯해 위원 28명이 참석했다.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민·관 협력기구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핵심 거
마포구는 청소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14기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누리봄’ 위원을 모집한다.‘누리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공식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다. 이들은 청소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토론과 포럼을 통해 의견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제14기 위원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9세부터 24세 청소년 20명으로, 공개모집과 기관 추천을 병행해 선발한다.활동 기간은 3월부터 12
부산동구의회 김미연 부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국가 공식기구다. 국내외 각계각층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지역사회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토론·행사를 주도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연결하는 ‘민간 통일외교관’으로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맡는다.김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관세 전쟁은 오히려 다른 국면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글로벌 관세’를 꺼내 들며 301조와 232조를 아우르는 다층적 관세 체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IEEPA 무효… 그러나 122조로 ‘가교’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세는 조세에 해당하며,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2월 21일 경기도약사회로부터 지역사회 돌봄통합 체계 구축과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은 “지미연 의원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기도 조례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지역사회 돌봄통합 체계 구축과 도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패를 전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실제로 지미연 의원은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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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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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지난 10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 경북 학교 공동식단 운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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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도심 문화거점 '학성갤러리' 개관…도시재생 새 활력 기대
원주시는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 시설인 ‘학성갤러리’ 개관식을 11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관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 보고와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학성갤러리는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문화예술 거점 시설로, 지상 2층에 연면적 1,277㎡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주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아트카페가 마련됐으며, 2층에는 프로그램실과 주민 사랑방, 공방 등이 조성돼 시민과 지역 예술가가 함께 활
트럼프 "이란 전쟁, 내가 원할때 끝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며 사실상 종전 시점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간 제한 없는 작전을 예고했고, 이란도 장기전을 경고하며 맞섰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결이 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로 남아 있는 공격 목표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사실상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조금 남은 정도
정부,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키로… "중동사태 안정 차원"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의 공동 대응에 참여해 비축유 2246만배럴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산업통상부는 11일 IEA 긴급 이사회에서 총 4억배럴 규모의 비축유 공동 방출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IEA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갈수록 심화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공동 방출에 나섰다.이번 공동 방출 물량은 IEA 32개 회원국의 전체 석유 소비량 가운데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출 물량은 전체의 5.6%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