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보험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공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합리적 지출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거대한 요인이 있다. 바로 ‘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2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시장의 권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이남근 의원는 “현장 방문에서 건의된 민원이 1277건이며, 하루에 시장실을 방문하는 민원도 3~4건에 이른다. 그런데 시장의 권한과 책임 한계로 이 같은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김완근 시장은 “일도2동 국수거리 상인들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낮 시간 주차허용 시간을 11시30분~1시30분에서, 11시~2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며 “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정부 전산망 복구율이 63.9%로 올라섰다. 중단된 709개 행정 정보시스템 가운데 453개가 재가동됐고, 국가법률정보센터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홈페이지 등 대민 접점 서비스도 정상화됐다.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 역시 재개되면서 민원 대기시간이 일부 줄었지만, 시간대·지역에 따라 무인발급·납부·자격확인 등 생활형 업무의 지연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복구는 전력·항온항습·네트워크 안정화 후 장비 청정화, 서버 단계 가동, 데이터 동기화·애플리케이션 재배포, 인증·권한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방지법'과 '김현지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법사위 야당 간사 역할을 사실상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19일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의 권한 남용과 증인 채택 봉쇄 근절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나 의원은 "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패키지법안"이라고 밝혔다.두 법안은 국회의 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제주에서 한 목소리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을 촉했다. 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재정 자립 기반 마련, 내년 하반기 시범 실시 지역에 제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7~28일 제주시 조천읍 소노벨 제주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자치경찰제 첫 도입지인 제주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한국지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7일 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 ‘2025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진명기 행정부지사는 개회사에서 “제주는 대한민국 최초 특별자치도로서 자치분권의 성과를 축적해왔다”며, “이제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인 자율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혜와 비전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더 강한 자치와 균형발전의
창원특례시 진해구 자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일 2025년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자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특화사업 추진 현황과 현안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폐회 후에는 참석 위원들과 함께 자은동 관내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을 위한 캠페인과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권한 확보 시민공감 릴레이 캠페인을 병행하여 진행했다.캠페인은 자은동 관내의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지역 및 아파트 단지를 돌며 복지서비스 신청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도
이스트시큐리티는 클라우드 보안 기업 테이텀시큐리티와 차세대 클라우드 보호 플랫폼 R&D 협력 및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양사 협업의 핵심은 물리 서버, 가상 머신, 컨테이너, 서버리스 함수 등 다양한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CWPP 솔루션 개발에 있다. 이를 통해 ▲보안 취약점 탐지 ▲실시간 위협 차단 ▲권한 관리 ▲규제 준수 자동화 등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클라우드 환경의 복잡성과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의 절반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대표회의 권한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법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의장·부의장 16명 중 8명이 특정 판사 연구회 출신이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아울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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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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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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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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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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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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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조 원'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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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28일 보스턴에서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SR상무와 만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에는 당초 4조5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신세계프라퍼티는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5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5조 원 가량 투자 금액이 확대된 것이다.김동연 지사는 "국제테마파크는 화성과 경기도민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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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과원,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투자자 초청해 판교TV 투자설명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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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9일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행사에 방한한 해외투자자를 판교테크노밸리로 초청해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범국가 차원의 투자유치 행사로, 29일부터 31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되며, 올해에는 투자사 220개 사, 외투기업 800개 사, 외신 20개 사 등 2천여 명이 한국을 방문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방한단 중 16명의 해외투자자 및 외신을 대한민국의 IT, 게임, 바이오 등 첨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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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광복 80년의 울리' 현장정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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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평화·통일을 향한 함성과 염원이 파주 평화누리길을 가득 채웠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29일 이틀간 파주 일원에서 전체 의원이 모인 가운데 ‘광복 80년의 울림’ 현장 정책회의를 진행했다.이번 현장 정책회의는 분단 현장 걷기를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몸으로 실천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평화누리길 9코스 중의 하나인 리비교 문화공원에 모여 대형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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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장관 “한국의 전작권 전환, 훌륭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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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 국방 수장이 전작권 전환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전투 현장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대표적 사례”라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한국이 주도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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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한미 소공인들, 글로벌 시장서도 성장하는 장 열리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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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