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9일 도로 SOC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을 출범했다.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지속적인 도로 건설사업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및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총괄 및 운영을 맡으며, 한국교통연구원·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등이 함께한다.손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결정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수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가 20일 실시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제주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한 김한규 국회의원도 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이미 도민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형 행정개편 최적안으로 3개 기초시가 선정됐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
충북 청주시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민간 매각과 관련, 지역에서 찬반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터미널 졸속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데도 청주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은 매각을 갑작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공론화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고 비판했다.이어 “시는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충북 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현대화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우선 시는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 시 부재했던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다각도로 마련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을 반영한다.또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이다.임차인 권리보호와 공정한 절차 진행을 자문받기 위해 외부 변호사도 선임한다.시는 고속터미널 매각 당시 7일이었
울산시의회의 제259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이어갔다고 7일 밝혔다. ◇문화복지환경위 문복환위는 상수도사업본부·문화예술회관·울산박물관·울산도서관·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제2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진행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홍유준 위원장은 최근 송수관로 누수와 관련해 피해보상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차후에 누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기술적인 시스템 검토를 요구했고
충북도의회는 28일 기존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안의 실행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인사청문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위원회는 도의원을 포함해 학계와 현장 전문성을 갖춘 8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11월28일까지 3개월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다.10월에는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도의회는 위원회 활동을 거쳐 만든 최종 개선안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제작
용인시 수지환경센터에서 진행되던 마약류 폐기물 소각이 전면 중단된다. 이는 인근 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한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이 정책 변화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이다.용인시는 최근 해당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마약류 반입 및 소각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의 불안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 소각시설의 마약류 반입 및 소각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해당 사안은 지난 제2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상욱 의원이 정식
5일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내년 6월쯤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금 설계를 위한 전문가 연구 용역이 망요금은 12월, 소매 요금은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기본 설계안이 마무리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국전력공사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허종식 의원은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인천이 수도권으로 묶여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한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 결과 2개 행정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주도한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앞으로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첫 숙의 공론화 과정만큼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는 차기 도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2일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 의장은 "3개 행정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중심으로 한 ‘3대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개혁 입법은 정권 정체성과 직결된 과제로, 속도 조절은 없다는 태도다.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추석 전 검찰개혁 처리’를 목표로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강조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일정 조정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당 지도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원칙적인 당부”로 해석하며 기존 로드맵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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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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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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