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결과’ 등 보고 안건 4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온 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12일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 절차는 현재 의견수렴 단계다.학칙이 최종 개정되려면 의견 수렴 이후 학사운영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학무회의, 교수대의원회, 대학평의원회, 총장 결재 및 공포 단계를 거쳐야 한다.경상국립대는 법원의 결정 이후 학칙 개정 심의절차에 속도를 내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내부 구성원 반발이 큰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이재준 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의 제·개정 건의문을 김승원·백혜련·김영진 의원, 김준혁·염태영 당선인에게 전달하고, “법안이 제·개정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경상남도교육청은 27일 본청에서 도교육청 부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하는 5월 교육정책관리자회의를 열고 내년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시행에 대비해 각급 학교의 준비 사항과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먼저 창의인재과는 내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27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미시의회는 김정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 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276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김 의원은 “ 현행 조례상 시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등록경로당의 경우 재건축 및 증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존의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이재준 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의 제·개정 건의문을 김승원·백혜련·김영진 의원, 김준혁·염태영 당선인에게 전달하고, “법안이 제·개정되도록 협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정·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재준 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 당선인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수원시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경남도의회가 대규모 조례 정비 작업에 돌입한다. 정비 과정에서 대상 조례를 놓고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지난 14일 도의회에서 경남도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은 412개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보고 이중 통합·전부 개정·개정 권고 조례 가운데

미국 음악출판사협회가 저작권법에 명시된 법정 라이선스 개편을 요구했다고 21일 연애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앞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의 음악·오디오북 번들링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며 NMPA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은 것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NMPA는 "저작권법 개편을 통해 음악출판사와 작곡가가 빅테크로부터 당하는 착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향후 저작권법 개정 요구가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