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Q. 금융소득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A. 연간 금융소득 중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조건부 과세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조건부 과세 금융소득’을 합산 후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신고해야 한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판단1)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조건부 과세 금융소득’의 합
KB국민은행이 KB스타뱅킹에서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선보인다.‘숨은 환급금 찾기’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해당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정확한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KB스타뱅킹에서 조회 가능한 미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모바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4차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세무사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의2 제10호
1. 사실관계A는 수년에 걸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총 9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A의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남편, 체납자 및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과 금융재산 약 13만원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소극재산인 조세채무 9억원 이상에 미치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 2년간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예·적금, 채권, 배당 수익이 늘어나 대상자도 예년보다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세금 부담을 넘어 건강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
토스뱅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휴해 토스뱅크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료도 이제 세금이나 공공요금처럼 토스뱅크 앱에서 개별 조회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스뱅크는 국세, 지방세, 국고금, 공공요금에 이어 사회보험료까지 납부 항목을 넓히며, 생활 납부 채널로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주민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세무사 업계에도 인공지능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출시한 ‘플랫폼세무사회’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세무사들 사이에선 “이젠 없으면 안 되는 필수 파트너”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AI세무사는 세무사들의 ‘빠르고 정확한 AI비서’ 역할을 확실히 수행했다.출시 초기부터 눈길을 끌었던 AI세무사는 지난 5월 한 달간 무려 12만 건 이상의 질문이 등록되며 그 진가를 입증했다.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에 따르면 특히 AI세무사는 ▲16만건 이상의 누적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가산세 폭탄 맞을 뻔했어요. 이제는 무조건 ‘국민의세무사’로 신고합니다.”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에서 종합소득세 상담을 마친 플랫폼노동자 A씨는 지난해 아찔했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놨다.지난해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주요 공제 항목이 누락돼 수십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했던 그는, 올해는 합법적인 세무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을 선택했다.이러한 피해는 A씨 개인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무등록 세무플랫폼 이용 후 정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지난 9일 의정부세무서를 시작으로, 13일 동고양세무서, 22일 남동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김 청장은 신고창구를 직접 살펴보며 납세자들의 신고·신청에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아울러,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 합심해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 당부하고,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해 줄 것을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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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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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저렴한 상장사들, 잇단 암호화폐 매입 선언…주가 띄우기 우려도 확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확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 상당수가 주가 부양 목적의 '펌프앤덤프'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싱가포르 기반 트라이던트디지털테크는 최근 "5억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 기업 XRP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은 1600만달러, 주당 0.40달러 미만에 거래됐다.이에 대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총괄 매튜 시겔은 더블록을 통해 "대부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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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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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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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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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패션 기업들과 AI 글래스 협력 확대...명품 브랜드 프라다와도 동맹
메타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협력해 AI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 중이라고 CNBC가 17일 보도했다. 메타는 기존 협력사 에실로룩소티카 외에도 프라다와도 협력해 AI 글래스 기술을 패션 업계에 확대하려는 모습이다.메타는 이미 레이밴과 AI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해 수백만 대를 판매했으며, 최근 오클리와 협력한 개발한 AI 글래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CNBC 보도에 따르면, 오클리 AI 스마트 안경은 오는 20일 공개될 예정이며 가격은 약 36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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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세법 상 ‘연결법인 간 세액변동 없을 것’은 “총부담세액 변동 없을 것”의미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규정의 ‘용역거래’에는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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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이스라엘 해커 그룹 "이란 은행 공격해 금융 시스템 마비시켰다" 주장
친 이스라엘 해커 그룹 프레데토리 스패로우가 이란 은행 세파 시스템을 해킹,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7일 보도했다.프레데토리 스패로우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이슬람혁명수비대 은행 세파가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테러 및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관여했다며 공격해 데이터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란 독립 언론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전국적인 은행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으며, 일부 지점이 폐쇄되고 고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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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보유 기업, 주가 하락 땐 전략 중단 고려해야…반에크 경고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대량 매입하는 상장기업들은 주가가 급락할 경우 이러한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매튜 시겔 반에크 디지털자산 리서치 총괄은 엑스를 통해 "주식 발행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NAV 수준까지 하락하면 추가 주식 발행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 오히려 희석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매입한 상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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