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 및 행정 대책 부재.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 유가족 심리 치료 필요.”1999년 10월30일 인천에서 137명 사상자를 낸 인현동 화재 참사로 아들을 잃은 이재원 유족회장은 얼마 전 손편지를 썼다. 인현동 화재 참사 개요와 현안을 담은 편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는 23일 열리는 아리셀 참사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예정이다.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이 참사 책임을 현장 관리자에게 돌리는 등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아리셀 공장
최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조례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개정 조례안은 조사 전이라도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하고 2차 가해 발생 시 교육감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김민호
올해 2분기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적립금 규모와 수익률에서 우위를 보이며 '3강' 구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증권사들도 외형 확장에 박차를 가해 '1강 3중'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은 235조55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보다 6조6057억 원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증권업권 합계는 112조4209억 원으로, 은행들이 증권사들의 증가액(5
넥슨의 샌드박스형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메이플스토리 월드'에 참여하는 창작자의 수익도 5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 회사는 이에따라 유저들이 보다 더 손쉽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유저 중심의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월드'를 통한 크리에이터들의 누적 수익이 510억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를 기념한 새로운 창작 프로그램 '리메이크 월드'를 도입키로 하고, 참가자 모집에 들어
충남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제313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의원 7인이 공동발의한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을 원안 가결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봉규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조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운영
6시간전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 기반 범죄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법 개정과 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가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무방비하게 방치됐는지를 보여준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 A씨로부터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으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의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월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여교사 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제주교사노조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학생에 대한 처분은 ‘사회봉사 10시간’을 명한 것에 그쳤다”며 “이에 피해 교사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도 다시 가해 학생을 만나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교사노조는 이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여교사 추행 사건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제주교사노조는 "최근 피해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심의 결과는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학생에 대한 처분은 '사회봉사 10시간'을 명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 교사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도 다시 가해 학생을 만나 교실에서 담임으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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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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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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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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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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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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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가흥동의 한 주택 마당에서 잡동사니가 담긴 통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부부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일 영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오후 4시 24분경 발생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는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현장 도착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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