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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올해 6~8월로 확인됐다. 올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이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남양주·구리·화성 동탄 일대가 수혜지역으로 꼽히며 주목받고 있다. 아직 서울 집값에 비해 저평가 되었단 인식이 강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추가 대책이 나오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이번 10·15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한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꼽힌다. 해당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주택담보대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피한 수도권 지역이 풍선효과 기대감으로 꿈틀대고 있다.정부는 지난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추가 대출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날 10·15 대책에 따라 지정된 규제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LTV·DTI 비율 제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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