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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원격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국내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본 연구는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 코드 도입에 대비하여 국내 법제도를 분석하고, 기술 발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디지털 및 정보통신 기술 등으로 해운·조선산업의 발전에 따라 원격자율운항 등 다양한 운용방식의 선박의 등장과 해상교통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미래
고양특례시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고양시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최초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미래형 도시교통 혁신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상용화와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지구에는 도로·교통 관련 규제특례가 부여되며,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해진다.고양시는 수도권 북부의 거점도시로
한국에너지공단은 9~15일까지 베트남 에너지효율 분야 고위급 인사 초청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베트남 정부가 에너지효율 분야 투자 활성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주요 제도를 시행하기 전 한국의 선례를 배우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과 베트남 간 에너지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베트남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베트남 산업무역부, 재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급 공무원 15명이 참석한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중기벤처부는 “당초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상의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벤처기업 신규 신청 및 재확인 신청이 불가했고 기존 벤처기업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정책 환경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도심 융합 특구를 중심으로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K-컬쳐 3법'을 발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K-콘텐츠 산업의 창작, 유통, 수출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개정안들은 도심융합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 밀집 지역을 문화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문화산업진흥 기
충남 홍성의료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CT, MRI, PET 등 영상검사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진료분을 바탕으로 전국 1,69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주요 평가지표로는 △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 3개 평가지표로, 영상검사의 안전성과 효과성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31일 공익과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당론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독립된 법무행정을 전담할 ‘법무행정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시도됐던 ‘탈검찰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검찰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개혁 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택시협동조합 제도권 안착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 의원이 주최하고, 쿱택시협동조합이 주관했으며, 정부·학계·택시노조·운송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민 의원은 “지속가능한 택시산업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라며, “택시협동조합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일 지방 농어촌 및 시외 지역의 교통약자들을 위해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보 격차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방 주민들, 특히 고령자나 교통약자들이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정보 접근의 격차는 곧 교통복지의 격차이며, 이는 지방의 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 의회에 구체적인 입법과 실천적 기후정책을 촉구했다. 이 회의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우 의장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는?’이라는 주제의 패널토론에 참여해, “기후 재난은 더 이상 추상이 아닌 현실이며, 선언적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임을 설명하며, 국회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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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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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전기차 화재 1년] 미래형 재난…지하공간 소방 인프라 법제화 필요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를 덮친 전기차 화재 직후, 정부와 지자체, 소방 당국 등은 지하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 차원의 대책을 바삐 내놨다.도심 속 부족한 유휴 부지 탓에 대부분의 주차 공간이 지하에 몰린 구조, 기술 발전과 친환경 차 보급 정책 등에 따른 전기차 수요 확대
영덕소방서 강구여성의소대, 수난구조 훈련
영덕소방서 강구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달 31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덕읍 오십천 일대에서 수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교육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번 훈련은 여름철 수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유사 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 고교야구, ‘약속의 땅’ 포항 뜨겁게 달구다
‘약속의 땅’ 포항에서 열린 제5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8월 2일 결승전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는 경남고가 휘문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7번째 도전 만에 대통령배 첫 정상에 올랐다. 경남고는 2022년 황금사자기 이후 3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야구 명문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은 경남고 투수 조원우 선수, 감독상은 오랜 기간 팀을 이끈 전광열 감독에게 돌아갔다.포항야구장은 삼성라이온즈의 제2홈구장이자, 지역 야구인들의 자부심이 담
포항 송도파출소, 협력단체와 범죄 예방 합동 순찰
포항남부경찰서 송도파출소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린 ‘포항 송도 비치 레트로 페스티벌’에 맞춰 여름철 피서지에서 급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단체와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순찰에는 송도파출소의 협력단체인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여성자율방범대 등 30여명이 참석해 이날 합동 순찰을 했다. 관광객과 페스티벌 참여자 상대로 피서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폭력 행위나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위주로 진행됐다. 남부경찰서 송도파출소장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며 안전하고 따뜻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태문 16억 포함 임원들에 자사주 인센티브 513억원 지급
삼성전자가 노태문 디바이스경험부문장에 16억원 규모의 자사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총 500억원 이상의 자사주 인센티브를 임원들에게 풀었다.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임원 대상 장기성과인센티브를 자사주로 지급했다. 지급 규모는 513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이에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