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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7.3. 선고 2022두33637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2002.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설치하여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 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티웨이항공이 재무구조 개선과 자본 효율성 강화를 위한 유상증자와 무상감자를 동시에 추진한다.7일 공시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1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는 보통주 5678만8849주가 발행되며, 1주당 발행가는 2420원이다. 납입일은 8월 28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3일이다.유상증자 대상자는 관계회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소노스퀘어로, 각각 4646만3604주와 1032만5245주를 배정받는다. 유입된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된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에 400억
에폭시·폴리올 수지 기업 국도화학이 약 302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도화학은 지난 27일 공시에서 총 301억8369만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다.사채 만기일은 2030년 9월 3일로 원금은 만기일에 전액 상환된다.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은 주당 4만4750원으로 교환대상은 국도화학의 기명식 보통주 67만4496주다. 이는 전체 주식의 7.28%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환청구기간은 오는 2025년 9월 4일부터 2030년 8월 3일까지다.교
울진군장학재단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울진고우이학당 화상영어 홈페이지를 통해 원어민 1대1 화상영어 3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생 모집은 관내 초·중등학생 총 244명으로 일반대상자는 전체 수강료 240,000원 중 10%인 24,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90%는 울진군장학재단에서 지원하여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는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3기 화상영어 일정은 9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개월간 수업을 진행하며, 기수별 우수학습자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글로벌 e스포츠 대회를 계기로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섰다.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에픽세븐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 결승전을 기념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계승자님과 함께, Stand for Children!’ FUNding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에픽세븐 팬들의 응원 열기를 기부로 연결해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인 기부금은 전액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전달
DGIST가 융합인재교육원 개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원식에는 이건우 DGIST 총장,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융합인재교육원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과 도전정신을 겸비한 차세대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융합인재교육원은 출범 첫 해부터 달성군이 전액 지원하는 과학창의학교를 개교한다. 과학창의학교는 지역 학생들에게 DGIST의 시설과 교수진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달성군의 재정 지원을 통해
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소재 생산 업체인 효성화학이 계열사에 134억원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21일 공시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100% 자회사인 효성필름에 133억8533만원을 대여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대여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이며 대여 금액은 27일 전액 지급된다.이번 대여는 자회사의 재무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이율은 6.62%다. 대여 금액은 효성화학 자기자본의 3.72%를 차지한다. 회사 측은 "환율 변동에 따라 대여금액과 이율
충남도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220만 도민과 14만 경찰의 염원이 담긴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액 국비 사업인 아산 경찰병원은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아산시 초사동 일원 경찰종합타운 내 8만 1118㎡ 부지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의료센터와 24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500여
충남도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220만 도민과 14만 경찰의 염원이 담긴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도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전액 국비 사업인 아산 경찰병원은 총사업비 1770억원을 투입해 아산시 초사동 일원 경찰종합타운 내 8만 1118㎡ 부지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의료센터와 24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의료진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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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결혼] 김문학 세무사(전 동안양지역세무사회장) 장녀
▲ 일시 : 2025년 9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더파티움 안양 7층 라포레홀▲ 연락처 : 031-466-3333
르본·발디비아 '연속골' 전남드래곤즈, 홈 2연승…2위 추격 '고삐'
전남드래곤즈가 하나은행 K리그2 2025 26라운드 홈경기에서 르본, 발디비아의 연속골로 안산그리너스에 2-0으로 승리하며 연승을 달렸다.
24일 전남드래곤즈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6라운드에서 전남은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다.
GK 최봉진이 골문을 지켰고, 고태원, 김경재, 노동건이 백
"뚝심 통했다" 현대차·기아, 美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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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군검찰 강제수사 착수…이시원 2차 조사, 내일 황유성 소환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과 항명죄 기소 결정 과정, 사건 기록의 보관·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됐고, 군검찰의 입건·재검토·공소 제기 흐름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 2차 조사를 위해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재출석했다. 특검은 2023년 8월 해
블루프로그, 日·中·베트남 해외로 확장한다... “김치패스 출시 예고”
관광 콘텐츠 기업 블루프로그가 운영하는 Sosok Pass가 전국 각지에서 테마형 패스와 로컬 투어 상품을 성공적으로 선보이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국내에서는 ▲전남 블루투어 ▲인천 누들패스 ▲숨결투어 ▲제물포 미식패스 ▲인천 스페셜티 커피 패스 ▲도깨비 주막패스 ▲경복궁 한복체험 패스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상품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음식·문화·역사·원데이 클래스까지 아우르는 풍부한 라인업은 관광객들의 체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해외 진출 성과도 두드러진다. 기프트패드(
제주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고충민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제주농업기술원 농업디지털센터에서 제주도와 행정시 민원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고충민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민원은 행정이 놓친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신호”라며 “민원인을 함께 행정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바라보면, 민원이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인천시, 민생규제 개선 나선다 -9월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시민 참여형 규제 개선 정책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9월 한 달 동안 운영된다. 시민은 이메일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기업이나 기관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직접 상담ㆍ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시민 누구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 개최...순환경제 실현위한 해법 모색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7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공무원과 기업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순환경제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공사의 의지를 담아, 자원순환분야에서 축적해 온 연구성과와 운영관리 노하우를 외부에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순환경제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함께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포럼에서는 공사가 추진중인 슬러지 자원화 및 국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