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등 댐 소재지 시·군·구 협의회가 댐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신속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충주시의회와 춘천·보령·안동시의회, 임실군의회 등 5개 기초의회는 20일 충주시의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발의하기로 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법안은 댐 주변지역 물이용 부담금 감면, 수자원공사의 출연금 비율 현실화,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지난해 11월 댐 소재 지역 상생협력을 위해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점을 발견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민감한 과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플랫폼 토스가 개시한 세무서비스 세이브잇의 운영자 택사스소프트를 지난 4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또 다른 세무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 및 핀다와 제휴를 맺고 세무서비
음성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이달 8일자로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군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권장용도·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및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군은 성장관리계획을 2개월간 운영하면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의무와 영농폐기물 수거 시설의 입지 제한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다.이번 성장관리계
서울본부세관은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구이다.서울세관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1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응모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 관세·법률·재정 분야 전문가로서 관세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공개모집에 대한 자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 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토부와 HUG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왔다.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와 피해 신청 접수 현황 등
최근 정부가 전통문화를 물건이 아닌 가치로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의 개념을 적용했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한다.그동안 일본 '문화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5월 16일 삼척 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를 주재했다.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제도가 많지만, 내용과 성과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며, “실질적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회원들과 합심해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정기회에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16일 삼척 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를 주재하였다.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제도가 많지만, 내용과 성과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며, “실질적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회원들과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이날 정기회에서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16일 삼척 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를 주재했다.이칠구 회장은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제도가 많지만, 내용과 성과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실질적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회원들과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날 정기회에서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4일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중간관리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영·유아를 최일선에서 보살피고 직접 부딪히는 어린이집 원장 및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 법률,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동학대 신고 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신고 의무자 역할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린이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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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사단, 동부건설 엘살바도르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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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지난 31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회의원이 자사의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현지시간 1일에 예정되어 있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한 방문의 일환으로, 엘살바도르 최대 인프라 사업인 동부건설의 로스초로스 프로젝트 현장 시찰 및 우리나라 임직원 격려를 위해 추진됐다.이날 현장을 방문한 특사단은 전체 공사 구간을 둘러보며 공사 현황에 대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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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운영 시작
울주군은 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교육을 지난 5월 29일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를 시작으로 운영한다.본 교육은 관현악단 오케스트라가 학교로 찾아가 교과서 수록 클래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함께 연주하고 퀴즈와 악기 체험 등 학생 참여 활동도 함께해 학생들의 문화 소양을 높이는 음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앞서 4월 울주군은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총 10개 참여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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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연구소 맛봄, 미래 학교 급식의 새로운 시작 알려
경상남도교육청은 3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100년의 역사터*에서 미래 학교 급식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은 진전면 진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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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모든 외교·정책 엔진동력은 '지방'…제주, 지방외교 등불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외교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도시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제주도와 제주평화연구원은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글로벌 협력 등불로서의 지방외교’ 특별세션을 개최했다.오영훈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 현안은 그 지역에 사는 모두가 가장 잘 인식하고 있기에 지역이 제시하는 해법은 국가 외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서 “모든 외교와 정책을 실행하는 엔진 동력은 ‘지방’이며,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시대가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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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 성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5월 29일 서울시민 100인과 함께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 제안 토론회는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진행됐으며, 마을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인과 자살을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 지원, 실천에 대한 토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효과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서울형 동단위 사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을의 구성원인 통장과 동대표, 소방, 경찰, 주민센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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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매니저 모집...15일까지 구단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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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프로농구단이 선수단과 함께 할 매니저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MS오피스에 능통한 자, 스케줄에 따라 출장 및 합숙 근무가 가능한 자 등이다. 외국어 능통자와 매니저 업무 유경험자에게는 우대 사항이 적용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자유양식으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단 SNS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현대모비스농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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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사윤수 ‘착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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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꿰인 짐승의 회색 발톱들이반질반질 매끄럽다안데스 라마들은 죽을 때제 발톱이 뽑혀져 악기가 된다는 것을 안다마지막 눈을 감으며 안간힘으로제 생의 기억을 밀어 넣은 발톱의 안쪽이 깊다흔들면오래전에 살점과 물렁뼈가 빠져나간 흔적이착착착 흔들리는 소리흙바람 속을 저물도록 걸었을착착착 찰찰 기억의 껍질들이 부딪치는 소리찰찰찰찰찰소리가 소리를 자꾸 흔들게 만드는 소리그것은 살아서 이룰 수 없는 구음이므로돌아오지 못할 협곡을 맨발로 건너간라마 떼가 물끄러미 이쪽을 돌아본다파란 잉카의 하늘이 짐승의 속눈썹에 젖어있다차르르 차르르르야윈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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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 KTX 정비문제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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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정비 문제로 10~30분가량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0분께 경남 양산 일원을 통과하던 KTX 열차에 이상 신호가 감지돼 가까운 울산역에서 정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를 실시하느라 해당 열차는 목적지인 부산역에 당초 예정 시간인 오후 6시2분을 30분 이상 넘겨 도착했다. 해당 열차가 지연되면서 뒤를 이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 등 5대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분가량 연착한 것으로 코레일 측은 파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열차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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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서 왜 안써줘”, 동거녀 또 폭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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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폭행 사건 합의서를 써주지 않자 목을 조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동거녀 B씨와 약 1년간 교제했는데, 지난해 5월 양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서를 요구했다. 그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해 목을 졸랐다. B씨가 주저앉자 A씨는 B씨의 뒤통수를 바닥으로 누르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앞서 물건으로 B씨를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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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원시설세’로 지자체 해외연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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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지급 범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로 확대됨에 따라, 울산 지역 구·군도 관련 조례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자원 보호 등을 위한 목적세임에도 대부분 지자체 조례가 이를 이용해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적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동구와 북구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각 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되고, 통과 시 공포·시행된다. 이